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부대표급 회의에 이어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간담회도 열린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실무급 회의도 중간에 배치해 노사정대타협을 이끌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6월 내 타결"을 희망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후 6시 서울 총리공관에서 정 국무총리 주재로 노사정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목요대화'로 열린다. 지난달 정 총리가 주관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 출범이후 한 달만의 만남이다. 이 자리에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참관자격으로 배석한다.

16일에는 노사정 부대표급 회의도 처음으로 열린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국노총 사무총장, 경총·대한상의 부회장, 기재부·고용부 차관 등이 참석한다.

앞서 노사정은 7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 노사가 제출한 의제들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정 협력 및 정부지원 확대 △기업을 살리기 위한 지원 및 상생협력 방안 △고용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 △국가방역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포스트 코로나 대비 고용(일자리) 체계 구축 등으로 추렸다.

지난주에는 1박2일에 걸쳐 정부가 내놓은 합의문 초안을 기초로 의제를 조율했지만 아직까지 노사간의 핵심쟁점에 대한 입장차이와 정부 재정지원 규모 등에 대한 이견이 큰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논의의 격을 높여 부대표급 회의와 총리주재 간담회를 통해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민들도 좀 더 빠른 운영을 원하고 있고 저희도 속도를 높여야 할 시기라고 판단한다"며 "노사정이 지금까지 각자 속한 조직 차원의 입장에 충실했다면, 이제는 쟁점을 추린 상태에서 타협과 조율의 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협상을 충실히 해야 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노사정 주체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해고 대란을 막기 위해 고용유지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 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노사는 고용유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노사정 간의 입장 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노동계가 코로나19 고용위기를 맞아 전면에 내세운 '총고용 보장 및 해고 금지' 요구에 대해 경영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데도 유지하고 있다며 여력이 있는 부문(대기업, 조직노동자)에선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문제는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 지원 문제를 놓고 노사정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에 상병급여를 도입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노사는 입장 차이를 나타냈다. 정부는 아직 숙성과정이 없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조속히 대타협에 도달해 합의 내용을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대화가 급격히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하는 게 맞는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라며 "가급적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전인) 7월 이전에 마무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문제가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의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