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종부세강화 법안이 탄력을 받고, 추가적인 다주택자 규제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강화와 함께 다주택자 취득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긴급보고를 받고 4가지 방안을 지시했다.

6.17대책에도 집값이 안정기미를 보이지 않자 서둘러 대통령이 나선 것이다. 아직 대책의 효력을 확인하기에 이른 상황임에도 대통령이 발빠르게 나선 것은 여론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대출규제로 돈없는 젊은층 및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구입마저 막았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첫 주문으로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한다"고 말했다. 실수요자와 전월세 거주 서민 등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인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추가인하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강조했다. 공급물량 확대와 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강구를 지시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은 주로 20.30대 청년층이다. 최근 집값상승으로 주택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문제로 상실감이 큰 청년층을 배려한 지시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강화’도 지시했다. 우선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더불어민주당도 종부세법안 우선처리를 강조한 상태다,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는 내용이다.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린다.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폐기된 상태다.

이에 더해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규제가 나올지 관심이다. 김현미 장관은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강화를 강조한 상태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도 최근 영국과 프랑스, 싱가포르 등 해외 주택정책을 소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태를 분석한 연구자료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와 함께 취득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 거주외 주택을 팔게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강화해 다주택자 발생 자체를 막자는 것이다.

국토연 분석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실수요자에는 낮은 세율(1~4%)을 적용하지만 다주택자에게는 최대 15%, 법인에게는 최대 30%의 추가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물량 확대도 당부했다.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해서라도 추가로 공급물량을 늘리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매만지기 위한 조치를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확대방안도 지시했다. 국토부는 앞서 5·6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내년에 3기 신도시 물량 9000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테니 쫓기듯 서둘러 주택매입에 나서 집값을 올리는 악순환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다.

추가 공공택지개발이 추진될 지도 관심이다. 현재 수도권 30만호 공급 및 3기 신도시 조성 등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4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수도권이 아닌 서울 도심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않은 만큼 도심 공급확대방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 용산철도정비창 같은 추가부지를 발굴 방안이 제시될지 관심이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기본방향에 맞춰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