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이 민주노총 내부 추인문제로 무산위기에 놓인 가운데 과거 외환·금융위기 당시 노사정 대타협이 경제위기 극복에 디딤돌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성희 선임연구위원은 3일 고용노동브리프 ‘과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정책과 노사정 대타협의 교훈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요청(1997년 12월) 이후 기업도산과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고용불안의 공포가 확산되기 시작한 초기 단계인 1998년 2월 노사정은 고용유지(기업)와 임금안정(노조), 고용유지 및 직접일자리 재정투자 확대 등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냈다. 2009년 금융위기 때에도 그해 2월에 노사정은 대타협으로 임금안정(노조)과 고용유지(기업)를 맞교환하고 실업자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정부)를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과 정부의 정책지원을 끌어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외환위기과 국제금융위기 상황에서 노사정 대타협은 경제위기 극복에 국력을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제도와 시스템을 개혁해 경제활력 제고와 노사관계 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닦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추진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와 노사간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부터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기본권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등 개혁 기본방향에 논의를 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위기 태풍을 막을 방파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환·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 경제회복은 빠르게 진행돼 V자형 반등을 이뤘는데 반해 이번 코로나19 경제위기는 V자형 경제회복이 어렵고 L자형, 나이키형 등으로 나타나 상당기간 지속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고용위기는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에서 시작해 장기화될 경우 제조업의 고용충격이 예상된다. 특히 충격은 비정규직, 여성, 청년 등 취약계층에 집중됐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경영계는 고용유지, 노동계는 임금안정,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책임지는 노사정 고통분담 원칙과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력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주요 산업과 대기업에 대한 공정한 신용평가로 구조적인 위기에 빠진 기업들에서 고용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구조조정 대응원칙을 수립하고, 디지털·바이오·그린 뉴딜을 추진해 경제활력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