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포함한 집권여당이 '부동산 대책'에 총력전을 펴는 양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독려하고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등을 중과세하는 후속입법을 공식화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각각 '공공임대 주택 확대'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등을 주장하며 뛰어들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집권세력에 힘을 싣던 여론이 일자리(비정규직) 부동산 등 현안에서 등을 돌리는 민심이반 현상을 우려한 것이다. 총선 이후 견고하던 대통령 지지율까지 흔들며 악화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다.

◆당정에 부동산 추가대책 주문 =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서민·청년 주거 안정 대책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에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주택시장 관련 긴급 보고를 받은 뒤 투기 목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의 원칙으로 제시했던 사안이다. 기존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의 원성이 집권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 7월 1주차(6월30~7월 2일. 갤럽 데일리오피니언 참조)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는 50%. 부정평가는 39%였다. 갤럽은 부정 평가 이유에서 부동산 관련 지적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10%)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대통령 국정 지지도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49.4%였다. 3월 3주 차에 49.4%를 기록한 이후 15주 만에 지지율이 50% 아래로 내려갔다. 리얼미터는 6월 3주차부터 하락세를 보였는데, 부동산·인천국제공항(비정규직) 논란 등이 불거진 시점과 겹친다고 분석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 등 고위직의 다주택 보유현황 등이 부정여론을 키웠다는 평가다.

◆"강도가 센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도 위기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당장 대통이 주문한 입법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안을 실효성 있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아파트 투기 세력에 더욱 (대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7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의 후속입법을 7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등을 중과세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 위원장은 "아파트 투기세력 근절에 모든 정책수단 동원하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대책과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등 규제는 대폭 강화하고 1가구1주택, 장기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완화하는 종합적 부동산정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6일 최고위에서 '싱가포르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처음 집을 살 때는 2%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추가 구매에선 12%를 부과하는 방안을 참고해 다주택문제 해법을 찾자는 취지로 읽힌다.

민주당은 또 당 소속 의원들 가운데 다주택 의원들의 '1주택 서약'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6일 방송 인터뷰에서 "공천 신청을 할 때 (당선 후) 2년 내에 1가구 1주택 외에는 다 매도 하는 것으로 (후보자들이) 서약했는데 그 약속은 지켜지게 될 것"이라며 "서약 이행 기간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단축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7월말 이뤄지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시점과 맞춰 당내 의원들에게 서약 이행을 강력 권고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단체장 '잠재적 리스크' 선제 대응 = 박원순 이재명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부동산과 관련한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대책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책 집행자로서 정치적 결과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선 행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 입장에선 피할 수 없는 현안이기도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개발이익 공유 등을 주장했다. 박 시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꼽고 "제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되면 4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갖추게 된다"면서 "서울시가 보유할 수 있는 시유지를 살 수 있으면 계속 사는 저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유세 강화를 통해 투기 이익의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이익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강남에만 쓰도록 제한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주식백지신탁제'를 부동산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그는 SNS를 통해 "좋은 부동산 정책을 만들려면 정책 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투자·투기용 부동산을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취득할 사람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되면 가격 상승에 유리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에게 주식 백지신탁제처럼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