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남경필 전임 지사 임기 말 도입한 '광역버스 준공영제(수입금공동관리)'를 연말까지 중지하고 내년까지 전체 광역버스의 81%를 노선입찰제 기반 '공공버스'로 전환한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광역버스 업체들의 폐선·감차가 이어지고 있어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근본적인 변화를 주겠다는 취지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15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공공버스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는 민간이 노선 소유권과 운영을 맡고 공공이 적자에 대해 표준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4월 도입해 현재 14개 시·군의 71개 노선에 적용했다.

당시 남경필 전임 지사의 임기가 두 달여 남은 상황에서 도가 '졸속'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양기대 전해철 세 후보들은 '표준운송원가 과다산정' 의혹을 제기하며 준공영제 시행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남 지사는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14곳만 참여한 상태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했다.

경기도에 앞서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등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도입한 광역지자체들은 매년 늘어나는 재정 부담에 골치를 앓고 있다. 버스운전기사의 1일 2교대제 확립, 운행횟수 준수율 향상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도덕적 해이나 안전 및 서비스 역행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 경기도에서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임원 3명이 8개 회사에 중복 등재돼 임원 A씨가 19억원을 받는 등 3명이 모두 48억원의 연봉을 수령했다. 또 차량 감가상각비 산정 시 중고차량을 신차 취득가격으로 신청한 사례도 적발됐다. 월 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5.17건에서 지난해 7.33건으로 오히려 42% 증가했고 월 평균 행정처분 건수도 25%가량 늘어났다.

이에 도는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를 중단하기로 했다. 도는 이달 중 도의회 보고,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모두 중지 통보하고, 조례에 따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성을 강화한 노선입찰제 기반의 운영체제다. 기존 민영제와는 달리 공공이 노선권을 소유하고 입찰 경쟁을 통해 선정된 민간 운송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버스노선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올해 3월부터 사업을 개시해 현재 16개 노선 120대가 운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지난 5월 도내 광역버스 업체의 94%가 보유노선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고 공공버스 제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도는 전 시·군과 협약을 맺고 올 한해 115개 노선 1210대를 모두 공공버스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도는 대규모 노선전환의 효율성을 감안해 35개 그룹으로 나눠 늦어도 8월쯤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자 선정, 면허발급 등의 절차를 밟아 연내 55%(140개 노선)으로 운행을 개시할 방침이다. 소요예산은 약 1177억원으로 추정된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경기도 공공버스는 대중교통제도의 불합리를 합리로, 불공정을 공정으로 바꾸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같은 외부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대중교통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