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안보문제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공동체라는 인식 하에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부터 가능한 빨리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의심을 받는 한 탈북자가 북으로 다시 몰래 귀향하며 북한이 초긴장 상태인 상황과 무관치 않아 향후 국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남북교류협력 현황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북핵문제의 영향을 받는 남북관계 상황으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논의가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협력이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적인 과제라고 분석했다.

그동안의 감염병과 관련된 남북교류협력 사례와 9.19평양공동선언 등의 합의절차도 마련돼 있음을 강조했다.

감염병과 관련해서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 치료제(타미플루 10만명분, 리렌자 10만명분)와 예방을 위한 손소독제 20만 리터를 경의선 육로를 통해 전달했다. 이러한 협력의 연장선상에서 2020년 5월에도 손소독제 등을 지원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통일부 반출 승인을 받은 방호복 2만 벌도 전달할 예정이다.

2018년 9.19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해 방역 및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최근 북한은 코로나19 의심 확진자의 귀향으로 인해 감염병 비상사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개성시에서 악성 비루스(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지난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5일 노동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해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했다.

입법조사처는 "바이러스의 발생, 전파, 진단, 치료의 과정을 경험하며 인류사회는 하나의 생명공동체임을 명확하게 자각하게 됐다"며 "감염병의 특성상 남북한을 하나의 보건공동체로 인식하고 개인의 생명과 직결된 감염병 대응 등 보건의료 분야의 남북협력을 남북 공동체 회복의 실마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물환경 △식량지원 등 대북정책 역시 창의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물환경에 있어서는 △식수·위생 개선 △전문가 기술 및 학술교류 협력 △하천의 수문관측 정보 공유 △남북한이 함께 참여하는 물 환경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갈 필요성을 제시했다.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을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농업구조 개혁과 관련된 협력 등을 요구했다.

다만 이런 사업들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며 △국민적지지 확보 △북핵문제와 대북제재에 대한 종합적 고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대북정책과의 조화 등이 향후 풀어야 할 정책적 과제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국회는 선제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은 가능한 빨리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