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여론에 흔들렸던 참여정부와 달리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해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됐다"며 "정부는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를 경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정의의 문제로 보고 공정 실현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도 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책 또한 이같은 원칙에 따른 것으로 △블로소득 환수 △투기수요 차단 △주택 공급물량 최대 확보 △세입자 보호 등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해 가격불안 요인을 제거했다"면서 "이는 가계와 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과잉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8.4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선 "군 골프장, 요지의 공공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등으로 무주택자, 신혼부부와 청년 등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대폭 늘렸다"며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 지분적립형 제도를 도입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약갱신 기간을 2년에서 추가 2년으로 더 늘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지 40년 만에 획기적 변화를 이뤘다"며 "새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각의 비판과 달리 이번 대책이 집값 안정과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올 상반기 급등하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이 둔화되는 등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대책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야당 등이 '반시장주의'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낮고, 임차인 보호도 주요국에 비해 한참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을 상시 감독하는 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 감독과 시장교란행위 단속은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필요할 때마다 각자 분야에서 진행해왔다. 그만큼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부동산 시장 감독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였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감시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한 것은 철저한 감독과 단속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줄곧 집값안정을 강조해왔다"며 "최근 불안해진 부동산 시장을 잡고 집값을 안정화하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