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리포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뭐가 그리 급한가?
2020-08-28 11:13:28 게재
"DMZ 일원의 풍부한 생태 환경은 우리 민족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얻은 것이다. DMZ에서 각종 개발행위가 필요하더라도 생태계를 보존할 기술과 태도가 무르익었을 때 공간 활용을 논의해도 절대 늦지 않다."
김승호 DMZ생태연구소 소장의 말입니다. 김 소장은 "남북정상의 도보다리 대화 이후 정부와 지자체들이 온갖 DMZ 관련 정책들을 쏟아내지만, DMZ 공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그동안 억눌렸던 개발 욕구를 분출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김 소장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업이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계획'이라고 단언합니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2018년 말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DMZ 개발사업입니다.
◆핵심은 임진강 하류와 장단반도 관통 = 임진강 하구에 위치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 예정지는 한강하구 중립수역과 DMZ의 연결점으로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생태계 다양성이 유지되는 곳입니다.
DMZ생태연구소는 2014년부터 5년 동안 10월부터 3월까지 서부 민통선에 도래하는 겨울철새를 매주 일정한 동선을 정해 조사해왔습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 예정지의 멸종위기 조류 개체수를 집계한 결과를 볼까요?
예정지에서는 멸종위기 1급 조류인 '검독수리' '두루미' '저어새' '흰꼬리수리' 4종이 발견됐습니다. 멸종위기 2급 조류는 '개리' '노랑부리저어새' '독수리' '새매' '솔개' '재두루미' '잿빛개구리매' '참매' '큰기러기' '큰말똥가리' 총 10종이 관찰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관찰된 멸종위기 1급 조류는 235마리(연평균 47마리)였고, 멸종위기 2급 조류는 8만7644마리(연평균 1만7528마리)가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예정지는 멸종위기 조류의 개체수가 많고 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겨울철에 이곳을 찾는 멸종위기 조류는 대부분 몸집이 크고 넓은 행동반경이 필요합니다. 재두루미의 경우 최소 반경 1km가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예정지 장단반도~도라산역 구간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다수 서식하는 핵심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구렁이' '물장군' '대모잠자리' '금개구리' 등의 멸종위기 생물이 서식합니다. 보기 힘들어진 '물장군'의 경우 지난 6년 동안 매년 관찰됐습니다.
◆"개성공단 절반도 완성 안돼" = 국토부는 환경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뢰미확인지역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 위성사진 등을 활용해 15차례 생태환경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류와 초본식물, 곤충, 포유류, 양서파충류 조사가 과연 위성사진으로 가능할까요?
김승호 소장은 "개성공단은 아직 절반도 완성되지 않았고, 현재 남북 간 물류교류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사업은 생태계 파괴 이외에 그 어떤 필요도 실리도 없는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승호 DMZ생태연구소 소장의 말입니다. 김 소장은 "남북정상의 도보다리 대화 이후 정부와 지자체들이 온갖 DMZ 관련 정책들을 쏟아내지만, DMZ 공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그동안 억눌렸던 개발 욕구를 분출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김 소장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업이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계획'이라고 단언합니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2018년 말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DMZ 개발사업입니다.
◆핵심은 임진강 하류와 장단반도 관통 = 임진강 하구에 위치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 예정지는 한강하구 중립수역과 DMZ의 연결점으로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생태계 다양성이 유지되는 곳입니다.
DMZ생태연구소는 2014년부터 5년 동안 10월부터 3월까지 서부 민통선에 도래하는 겨울철새를 매주 일정한 동선을 정해 조사해왔습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 예정지의 멸종위기 조류 개체수를 집계한 결과를 볼까요?
예정지에서는 멸종위기 1급 조류인 '검독수리' '두루미' '저어새' '흰꼬리수리' 4종이 발견됐습니다. 멸종위기 2급 조류는 '개리' '노랑부리저어새' '독수리' '새매' '솔개' '재두루미' '잿빛개구리매' '참매' '큰기러기' '큰말똥가리' 총 10종이 관찰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관찰된 멸종위기 1급 조류는 235마리(연평균 47마리)였고, 멸종위기 2급 조류는 8만7644마리(연평균 1만7528마리)가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예정지는 멸종위기 조류의 개체수가 많고 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겨울철에 이곳을 찾는 멸종위기 조류는 대부분 몸집이 크고 넓은 행동반경이 필요합니다. 재두루미의 경우 최소 반경 1km가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예정지 장단반도~도라산역 구간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다수 서식하는 핵심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구렁이' '물장군' '대모잠자리' '금개구리' 등의 멸종위기 생물이 서식합니다. 보기 힘들어진 '물장군'의 경우 지난 6년 동안 매년 관찰됐습니다.
◆"개성공단 절반도 완성 안돼" = 국토부는 환경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뢰미확인지역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 위성사진 등을 활용해 15차례 생태환경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류와 초본식물, 곤충, 포유류, 양서파충류 조사가 과연 위성사진으로 가능할까요?
김승호 소장은 "개성공단은 아직 절반도 완성되지 않았고, 현재 남북 간 물류교류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사업은 생태계 파괴 이외에 그 어떤 필요도 실리도 없는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준기 기자 namu@naeil.com
남준기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