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목적을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 '교육기본법 제 2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민주시민교육마저 '입시 중심 교육' 블랙홀로 빨려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 교사들과 교육전문가들은 대안마련을 위해 토론에 나섰다. '좋은교사운동'은 24일 '민주시민교육 방안 찾기'를 주제로 온라인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안이 제출되면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가 교육의 주요 의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교육부와 교육과정을 담당한 산하기관, 대다수 시도교육청들은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천희완 민주시민교육연구소장이 '민주시민 과목 개설을 왜 주장하는가'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세계의 시민교육의 흐름과 부합하고, 민주시민교육을 명시적인 핵심목표로 내세운 5차 교육과정 이후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이유다. 여러 원인을 고려할 때, 시민교육에 집중하는 교과 신설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과목이나 도덕과 교육도 '정의로운 시민'을 표방하고 있지만, 도덕성 함양에만 치우쳐 있어 민주시민 양성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반대 주장도 나왔다. 김효수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은 '민주 시민성, 2022 교육과정 개편에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민주시민교육은 교과보다는 교육의 지향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발제 핵심이다.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과 2015 개정교육과정의 지향점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는 한국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임에도 학교는 입시 준비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

이러한 민주시민교육 부실의 문제는 지식 전달의 부족이 아닌 '태도와 실천'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교과신설이 급한 게 아니라, 교육과정 차원에서 종합적인 접근과 학교생활에서 실천이 가능하도록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시민교과로 통합 대상이 되는 도덕과는 인성교육의 중핵교과로서 독자적인 교육의 영역이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과 학생이 경험하는 삶의 불일치, 학교생활의 비민주성을 누적적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주관적 행복지수 최하위,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최하위, 관계지향성 최하위, 더불어 사는 능력 최하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교사들은 "시민교육을 하면서 느낀 것은 학생들의 시민감수성, 주체성 등이 살아날 수 있게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시민교육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의 권위주의 문화 해소 △교사-학생간 상호작용 집중 등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입시중심 교육의 극복 없이 민주시민교육의 실현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입시 중심 교육 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민주시민교육 입법 논의와 교과 신설 논쟁이 교육의 중핵 목표로서 민주시민교육의 위상을 제고하고,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새로운 교과 신설보다 기존의 사회과 교육과정을 간소화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에 최적화된 교육과정으로 바꿔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대학 학문 영역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교육과정 개편이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