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학대의심 아동 730명' 정부가 특별 관리한다

2020-08-28 11:44:14 게재

2353명 학대 위험에 노출

정부 1차 합동점검 결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집중 점검해 학대위험에 노출된 730명을 특별 관리하고 있다. 오는 11월 23일까지 2·3차 집중 점검이 완료되면 특별 보호받는 아동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6월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경찰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관리하는 학대 우려 아동 3450명을 대상으로 1차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 7월 9일까지 진행된 점검결과, 1210명이 학대 위험에, 1143명이 학대 우려에 계속 노출됐다. 이에 정부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이 중 730명을 특별 관리하면서 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학대 위험과 우려는 학대 심각성과 가해자 등을 파악하는 '아동학대 위험성평가(전체 31점)'로 결정되며, 4점이 넘으면 위험으로 분류한다.

학대 위험으로 분류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월 1회 이상 직접 방문해 점검한다. 우려는 2개월에 1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점검한다.

합동점검은 현재 2차(7월 14일 ~ 9월 14일)가 진행 중이며, 9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3차가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리하는 아동학대 우려 사례 6000건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3차 점검까지 완료되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아동학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3일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에 따르면 아동학대사례 건수가 2014년 1만 건을 넘었고, 2018년에는 2만4604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했다. 인구 1000명당 피해아동 발견율도 2014년 1%를 넘었고, 2018년 2.98%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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