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트해 슈테틴에서 아드리아해 트리에스테에 이르기까지 유럽 대륙을 가로질러 철의 장막이 드리우고 있다." 1946년 3월 영국 정치인 윈스턴 처칠이 미국 미주리주 소도시 풀턴에서 한 연설의 일부다. 미소 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주요 순간으로 기록됐다.

"중국은 서태평양에서 미국을 몰아내길 원한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할 것이다. 미국은 겁내지 않을 것이며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중국 정치체제는 자국민을 억압한다. 자국민을 탄압하는 나라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2018년 10월 워싱턴 허드슨연구소에서 한 연설의 일부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수석 외교논평가인 기드온 라흐만은 5일 "미래 역사가들이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두 번째 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연설을 찾는다면, 그들은 펜스 부통령의 이 연설을 지목할 것"이라고 전했다.

라흐만은 미중 신냉전을 분석하는 장문의 기사에서 "다시 한 번 미국은 초강대국 경쟁자와 대결하고 있다. 군사적 경쟁도 구체화되고 있다. 신냉전의 주요 전장은 유럽 중앙부가 아닌, 서태평양이다. 그리고 또 다시 자유세계와 독재국가 간의 싸움으로 포장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몇달 동안 미중 관계는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그 배경 중 하나는 과열된 미국 대선 레이스다. 태평양에서의 군사적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대만 정부는 "중국 군대가 지난달 자국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군사훈련을 한 것은 1996년 중국이 대만 주변 해역에 미사일을 발사한 이래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이었다"고 우려한다. 미국은 대만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틱톡과 화웨이 등 중국 기술기업을 봉쇄하려고 공세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글로벌 사업 확대를 막거나 미국이 만든 컴퓨터칩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상대국 언론인들을 각각 축출하는 등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처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글로벌 경제를 초토화시켰고 미국에서만 20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낳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마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중국 정부에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라흐만은 미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의 올해 7월 연설도 미래 역사가들이 기억할 또 다른 대결적 선언으로 지목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시 "50년 간 중국에 대한 관여정책은 실패였다"고 선언하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 중국 공산당은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고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전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연설한 곳은 냉전 기간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기리는 캘리포니아 소재 도서관이었다. 폼페이오는 "중국에 대한 맹목적인 관여정책의 낡은 패러다임은 완수될 수 없다. 우리는 중국 관여정책을 지속해선 안된다. 그 정책으로 복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불확실성

하버드대 명예교수로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조지프 나이는 "현재는 미중 관계 50년 역사에서 최악의 시기"라고 보고 있다.

미중 신냉전으로 전 세계가 점차 두 개의 블록으로 양분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퍼지고 있다. 미국을 바라보는 진영과 중국을 바라보는 진영이다. 글로벌 공급망이 탄탄히 구축된 세계에서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일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특히 기술 분야에서 양대 진영으로의 분열이 이미 시작됐다는 각종 조짐들이 있다.

화웨이 사례가 대표적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협력관계를 끊으라며 동맹들을 다그치고 있다. 미국의 압력은 효과를 내고 있다. 한때 미국의 강압에 미적지근했던 영국은 물론 독일까지도 서서히 입장을 바꾸는 모양새다.

하지만 중국도 자체적으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양자무역과 일대일로를 통해서다. 일대일로는 유라시아 일대를 아우르는 사회기반시설 건설 프로젝트로, 각종 대출과 투자액이 1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970년대 미중 관계의 해빙무드 조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전직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지난해 "중국과 미국이 냉전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올해 미국의 관심은 급속히 발전하는 중국의 기술적 위력에 쏠렸다. 하지만 중국의 국방력 역시 점차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은 미중 간 힘의 균형을 바꿔놓고 있다. 현재 중국 해군은 미군보다 더 많은 전함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화력은 서태평양에 집중 배치돼 있다. 중국은 또 가공할 타격범위의 미사일과 위성무기들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미국 항공모함의 효력을 떨어뜨리고 미군의 군사통신을 교란시킬 수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차관을 지낸 미셸 플러노이는 올 6월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중국의 각종 움직임을 감시하는 미국의 능력에 위험하고도 새로운 불확실성이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지도부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행동에 옮길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국방부장관으로 거론되는 그는 "중국은 신속히 대만에 대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플러노이의 권고는 미국이 군사적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

중량감 있는 민주당원이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중 경쟁구도의 새롭고도 중요한 측면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더라도 미중 갈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들에 비해 중국에 보다 대결적인 언사를 구사한다. 대중국 무역적자에 대한 트럼프의 편집증, 보호주의 정책들은 유별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정가의 주류 여론을 완전히 바꿔놓는 데 일조했다. IHS마킷의 부회장이자 석유 전문가, 경제사학자인 대니얼 여진은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종 사안에 이견을 드러내고 있지만 유일하게 의견이 일치하는 건 중국이 글로벌 경쟁국이라는 점, 미중 양국이 치열한 기술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의 중국 접근법은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동맹을 더 강조하는 방향일 것이다. 그리고 관세 등 보호주의 정책을 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기후변화와 같은 사안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할 전망이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트럼프 대중국 정책의 기본 전제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제 중국은 적수'라는 전제다.

중국은 미국의 냉전적 사고방식을 비난한다. 그리고 미국이 다극화된 세계를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게 냉전적 사고의 이유라고 인식한다. 워싱턴 정가엔 '미국이 계속 넘버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초당파적인 결의가 있다는 것. 하지만 중국 역시 2차 냉전의 도래에 기여했을지 모른다.

시진핑 주석이 2012년 권력을 잡은 이래, 중국은 해외에서 보다 공세적인 외교를, 국내에서는 보다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선보이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면서, 미국은 태평양에서 중국이 직접 도전장을 내미는 것으로 인식하게 됐다. 헌법 개정으로 시진핑 주석은 종신집권이 가능해졌다. 홍콩 시위 대처와 위구르 소수민족 감금 사례는 중국이 군림하는 위치에 서고 있다는 인식을 줬다. '중국의 경제 현대화가 정치적 자유화를 이끌 것'이라는 워싱턴 정가의 일말의 기대감은 사라졌다.

점차 부유해지지만 자유가 줄어들고 공세적인 외교를 펼치는 중국은 대결을 통해 제압해야 할 위험한 경쟁자로 인식되기 쉽다. 중국 지도부는 공개적이고 지속적으로 미국에 '제로섬 게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하지만 시진핑 지도부는 사석에서 미국을 공산당 지배를 전복하려는 의도를 가진 위험한 경쟁자로 보고 있다. 북경대 국제전략연구원 원장 왕지스는 2014년 "중국 지도부는 미국이 중국 지도부를 전복하려 한다는 주장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중 경쟁이 불가피하다면, 양측은 어떻게 맞부딪히게 될까. 미중 군사적 격차가 놀랄 만큼 좁혀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따라잡을 수 없는 동맹 네트워크가 있다. 한때 소련에 든든한 원군이었던 바르샤바조약과 같은 '베이징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대로 일본과 한국 호주 등 인도태평양의 지역강국들은 미국과 조약을 맺은 동맹이다. 인도의 경우 미국의 공식 동맹은 아니지만 점차 미국쪽으로 기울고 있다. 최근 중-인도 국경에서 양국 군대가 접전을 벌이는 등 중-인도 관계는 최악의 국면이다.

미중 갈등이 군사적 대결로 발전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많다. 중국은 100개국이 넘는 나라와 교역을 한다. 반면 미국은 57개국에 그친다.

중국은 또한 기술경쟁에서 미국과 대등한 대결을 펼칠 수 있는 나라다. 중국 기술기업 일부가 미국산 핵심 부품의 단절에 취약한 건 사실이다. 특히 컴퓨터칩과 반도체가 그렇다. 반면 중국은 특정 기술에서 앞서 있다. 대표적으로 모바일 결제가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AI)과 제약부문에서 가공할 만한 경쟁국이다.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부문 경쟁관계는 미소 경쟁관계를 연상시킨다. 미소는 우주전쟁으로 맞붙었다.

얽혀 있는 경쟁국들

미중 경쟁과 신냉전의 시작 양상이 놀랄 만큼 미소 대립과 닮았지만, 중대한 차이점도 상당하다. 가장 뚜렷한 차이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깊숙이 통합됐다는 점이다. 미중 무역규모는 한 해 5000억달러를 넘는다. 중국은 1조달러 이상의 미국채를 보유중이다. 주요 미국 기업들은 제품을 만들거나 팔기 위해 중국공장, 중국시장이 절실하다. 애플 아이폰은 중국 남부를 기반으로 한 공급망에서 제조된다. 중국엔 미국에서보다 더 많은 켄터키프라이드치킨(KFC) 지점이 있다.

경제적 얽힘은 사회적 수렴을 만들어낸다. 중국은 공산당이 이끌지 모르나, 주요 도시들은 자유로운 상업과 민간기업, 서구 브랜드로 활기가 넘친다. 소련의 우울한 획일성과는 비교 자체를 불허한다. 예일대 역사학 교수인 오드 안 웨스타드는 지난해 말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중국사회는 소련보다 미국사회의 모습에 훨씬 더 가깝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미국은 끈끈한 과학, 교육 연계가 있다. 시진핑 주석의 딸은 하버드대에서 수학했다. 소련 스탈린 서기장의 딸은 그렇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사회적 통합의 수준을 지적하면서 일부 학자들은 냉전이 가장 적합한 역사적 비유가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1차세계대전의 기원에 대한 책을 쓴 마거릿 맥밀런은 "보다 중요한 비교는 1914년 전의 영국과 독일"이라고 주장한다. 영독 관계는 확립된 강대국과 막 부상하는 강대국이 벌이는 고전적인 대결구도였다. 당시 일부에서는 독일과 영국의 경제적 통합이 크기 때문에 양국 간 전쟁은 비이성적이고 예상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양국이 적대관계로 악화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중국과 냉전에 대한 전문가인 예일대 웨스타드 교수는 "1946년 소련과 달리, 중국은 40년 동안 평화와 번영을 누려왔다"며 "따라서 위기의 순간 중국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체력을 소진한 소련보다 1914년 열망으로 가득찬 독일을 닮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가적 위력을 시험하고 과시하고자 하는 열망은 중국 내 국가주의적 집단에서 종종 엿보인다. 중국 관영지 환구시보 총편집장 후시진은 올해 7월 트위터 글에서 "중국은 수시간 내 대만의 군사시설을 초토화한 후 대만을 접수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 중국군과 국민은 그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역사적 비유는 서구에선 잘 논의되지 않은 것이지만 일본에선 종종 등장하는 것이다. 2차세계대전의 종지부를 찍은 제국주의 일본과 미국 사이의 충돌이다. 일본의 한 선임 외교관은 "중국은 우리와 똑같이 태평양에서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주만 기습 당시 일본 경제 규모는 미국이 1/10에 불과했다. 반면 현재중국 경제는 미국의 2/3에 달한다. 구매력 기준으로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다.

현대 중국과 1930년대 일본 간의 비교가 시사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제국주의 일본은 서구 제국주의에서 아시아를 해방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일본의 침략을 받은 한국과 중국은 동의하지 않는 주장이다. 중국 국가주의적 담론에서도 그와 비슷하게 문명의 충돌을 시사하는 측면이 있다. 중국의 급부상은 백인, 서구 국가 중심의 글로벌 패권 세기를 끝내기 위한 것이라는 담론이다.

영독 대결과 미일 대결은 전쟁으로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이 벌인 전쟁은 핵무기 이전의 시대에 발발한 것이다.

반면 1차 냉전은 핵으로 인한 전멸 위협이 지배했다. 그 결과 미국과 소련 군대는 냉전 기간 직접적 충돌을 피했다. 종종 대리전을 통해 다퉜다. 중국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옌쉐퉁은 "핵충돌의 두려움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전쟁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중 대결은 1, 2차 세계대전보다 냉전을 닮았다"고 지적했다.

체제의 강점이 승패 갈라

하지만 아마 가장 흥미로운 비교는 냉전이 어떻게 시작했느냐보다 어떻게 끝났느냐다. 미소 경쟁은 전장이나 우주에서 결판난 게 아니었다. 미국과 소련 두 체제의 상대적인 회복탄력성과 지속성 여부에 승패가 갈렸다.

소련 체제는 내부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무너졌다. 미국 외교관 조지 케넌은 냉전 초기 그같은 전략을 구체화했다. 그는 1946년 "인내를 갖고 소련을 봉쇄하면서 무너지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넌은 또 미국 체제의 생동감이 소련과의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FT의 라흐만은 현재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가장 불안케 하는 요소가 체제의 생동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미 대선의 양상은 19세기 이후 본적 없는 미국 민주주의 체제의 위기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보증을 거부한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결국 성취한다 해도, 트럼프 시대는 미국이 내부로 침잠하고 사회적, 경제적 분열로 국제적 신망을 손상시켰다는 점을 낱낱이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바이든의 이전투구 선거전을 보며, 중국은 미국이 쇠락기에 진입했다는 인식을 굳히고 있다. 상하이 푸단대 중국연구소 이사인 에릭 리는 냉전의 비유를 뒤집어 미국을 소련으로 빗댄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를 가리켜 "80대에 가까운 두 명의 늙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며 "소련 지도자 브레즈네프와 안드로포프, 체르넨코를 기억하는가" 물었다. 반면 그는 "오늘날 중국은 수십년 전 소련의 모습과 정반대다. 실용적이고 점차 우세해지고 있으며 전 세계와 연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릭 리처럼 친정부적인 지식인들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의 중국 역시 중대한 내부 문제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하다. 예일대 웨스타드 교수는 "중국은 국민국가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사실상의 제국이다. 홍콩이나 티벳, 신장 등의 사안에서 내부적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중국은 소련이 가져본 적 없는 막대한 경제적 위세를 떨치고 있다"고 말했다.

라흐만은 "누가 21세기를 지배하느냐를 결정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냉전에 돌입한다면, 결국 어떤 체제가 활력과 생동성을 갖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