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채무비율 높을수록 경기부양효과 감소" 에서 이어짐

김시원, 김원기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정부부채의 상환부담이 높을수록 정부투자를 경기부양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부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정부투자 승수효과가 빠르고 크게 줄어 음(정부투자가 많을수록 경기를 악화시킴)으로 나타나 경기부양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정부투자는 정부소비에 비하여 효과의 지속성이 현저하게 감소함과 동시에 GDP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이는 정부투자지출의 지속성이 낮고 정부소비지출에 비하여 민간소비 및 투자를 구축하는 효과가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투자에 비해서는 정부소비가 경기부양효과가 큰 것"이라며 "정부부채 비중이 높아 정부부채의 상환부담이 있는 경우 정부투자보다는 정부소비가 경기를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재정건전화가 단기적으로 재정지출의 경기부양효과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연구진은 "재정지출 직후 단기적으로는 정부부채가 높을수록 재정지출의 경기부양효과가 약간 큰 것으로 추정됐다"며 "재정지출을 늘릴 때 향후 재정건전화 방안에 재정지출의 긴축에 대한 내용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나마 경기부양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했다. 다만 "조세의 증가와 재정지출의 감축은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며 "재정건전화에 대한 로드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