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11개 상임위 이전 본격화

2020-11-10 11:16:51 게재

국토위, 기본조사 설계비 117억 증액

주호영 "몇 개 상임위 시범운영 후 추가 검토"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설치가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설계비 117억원을 증액해 통과시켰다. 이는 상임위 11개(예결위 포함)를 우선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세종 의사당 건립 자체엔 이견이 없고 일부만 옮기자는 의견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을 뺀 나머지를 모두 옮기는 안보다는 세종시에 옮겨져 있는 부처와 연관된 11개 상임위와 입법지원기관을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국토위 전체회의 입장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따르면 지난 6일 2021년 예산안에 대한 국토위 예비심사에서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조사설계비가 117억2700만원이나 늘어 기존 10억원에 더한 127억27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앞서 세종시을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국회 사무처가 지난해 진행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용역과 내부 검토결과를 근거로 산출된 기본조사설계비 147억원 중 이미 편성돼 있는 30억원(지난해 예산에서 이월 20억원+올해 편성 10억원)을 제외한 117억원의 추가 편성을 요구했다.

국토위 예산심사과정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가 균형 발전과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이 세종으로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 여당 원내지도부, 정부도 세종의사당 건립에 적극적인 점을 고려해 "조속한 논의를 통해 건립을 확정짓겠다"고 했다.

국회 의사당 전체를 옮기는 방식은 위헌소지가 있어 11개 상임위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 입법지원기관 이동이 우선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에서 증액 통과된 147억원은 전체 건설비의 1~2%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8000억원대의 건설비를 감안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회 사무처 용역보고서의 제안 중 하나인 '11개 상임위 이전'과 맞닿아 있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상임위에서 증액 심사된 부분은 모두 예결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야의 합의"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비상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세종시 국회 분원은 여러 행정효율 때문에 저희들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분원"이라며 "실질적으로 본회의장만 남겨놓는 사실상 편법이전을 (여당이) 추진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상임위 몇 개 설치한 국회 이전과 상임위 활동은 동의하지만 몽땅 옮기는 것은 찬성할 수 없고 (이전을) 한다해도 사전에 몇 개 상임위 시범운영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더 옮기는 것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사무처에서 지난해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용역보고서는 국회 업무를 세종분원으로 옮기는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이중 17개 상임위 가운데 10개(교육위, 문체위, 농림해양위, 산자중기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무위, 기재위, 행안위)와 예결특위를 옮기는 방안이 가장 효율성 높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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