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바이든 행정부 전환과 여러 대외상황의 변화에 대해 국회도 긴밀하고 기민한 대응과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6일 '2020 미국 대선 결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정책을 분석하며 △대중 강경기조 유지 △탑다운(하향식)에서 바텀업(상향식)으로의 대북정책 변화 △친환경 산업정책 추진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적극 정책 등에 주목해 국회와 정부가 대응과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 가장 민감한 분야인 대북관계는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해 선명한 차이점을 보여 정책추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터라 압박을 기조로 △완전한 비핵화 △강력한 제재 △한미연합훈련 지속 △바텀업 대북정책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동결을 평화체제 구축의 입구로 삼고, 완전한 비핵화를 평화체제 구축의 출구로 삼는 적극적 대북정책 개진 등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미평화협정 직전까지 갔던 클린턴 3기 행정부가 될 수 있도록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한 협의와 조정을 해나가는 것이 과제로 제시됐다.

대중국 정책은 강경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양안관계, 남중국해 분쟁, 홍콩 인권 및 소수민족 문제 등에 대해 미국이 지속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중 갈등이 지속되면 한국은 전략적 딜레마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중 간 경쟁과 협력 분야를 구분해 대응하고 한미동맹 현안에 대한 긴밀한 소통이 요구된다. 이에따라 동맹 및 우방과의 협력을 통한 반중국연대 공식화 등에 따라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사이에서 국익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일관성 있는 외교정책 확립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 주도의 다자간 공조에 대한 참여 정도 및 한미동맹 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진지한 논의 필요성 등도 포함된다.

통상정책에 있어서는 바이든 신행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미중 간 통상 갈등지속 및 미국 중심의 글로벌가치사슬 재구축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과 환경분야의 국제기준 강화에 따른 일종의 무역장벽 가능성도 제기된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통상환경이 안정되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통상압박이 더 강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WTO 개혁시 미국과 중국 중 택일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가능성도 높다. 최악의 결과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에게 신뢰를 잃는 것이므로 이해득실에 관한 면밀한 조사를 토대로 신중하게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와 환경정책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자는 파리기후변화협정 재가입과 함께 늦어도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넷 제로(net-zero)로 줄이는 국내적 목표를 제시했다. 향후 10년간 1.7조 달러(연방정부) 및 5조 달러(지방정부와 민간영역) 이상의 역사적인 투자도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탄소배출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면 석유화학·철강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