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제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구매예산을 위한 내년 예산안 증액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재원마련 방안을 놓고 의견차가 커 강한 마찰이 예상된다.

30일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증액해야 되는 사업이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에서 최대 4조9000억원이 든다"면서 "하지만 감액이 그 정도 되지 않아서 최소 순증은 2조원"이라고 말했다. 최소 2조원을 국채발행으로 메워야 한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역시 3조원대의 긴급재난지원금 증액과 함께 백신확보예산을 요구, 내년 예산안을 늘리는 데는 크게 이견이 없어 보인다.

다만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박 의원은 "아직 정확한 (증액) 액수는 말 못하는데 감액 규모가 한참 부족한 상황이다.

증액은 감액 규모가 확정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처음에 증액사업 계산했을 때 9조 넘게 나왔고 뺄 것 다 빼 봐도 (증액규모가)8조5000억원이더라"고 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줄인 감액사업은 의원들의 증액사업을 채우기도 버겁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어제까지 추 간사(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와 감액 협의했는데 양당의 정치적인 문제 상 감액 사업이 몇개 있다"면서 "그게 협의 안 되면 최종적으로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들의 증액사업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감액을 하더라도 재난지원금이나 백신확보비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묘책이 필요한 것이다.

여당의 모 중진 의원은 "여야가 의원들의 증액사업을 모두 빼고 대신 재난지원금을 넣자고 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라면서 "여야가 자신들의 사업예산 증액은 건들리 않고 다른 방식으로 증액분을 메우려고 하니 복잡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여당은 빚을 내는 방식인 국채발행을 제안했고 야당은 문재인정부 핵심국책사업인 한국형 뉴딜사업비용의 대규모 삭감을 요구했다.

김태년 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예산의 마지막 쟁점은 3차 민생지원금과 백신확보 예산"이라며 "민생지원금은 필요한 만큼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했다. 이어 "3차 유행으로 인한 맞춤 지원금은 설 이전에 지원토록 하겠다"며 "국민의힘이 한국판 뉴딜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낡은 사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세계가 코로나 위기극복과 동시에 미래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며 "한국판뉴딜 예산 삭감은 21세기판 쇄국주장과 다름없다"고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과 전국민 백신 예산에 대해서 민주당이 수용하는 것은 다행스럽지만 556조 초수퍼예산에서 이 항목을 또다시 빚을 내서 적자국채를 해서 하자는 것"이라며 "불요불법한 예산을 줄여서 시급한 이 두 예산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빚 내서 하면 못할 정권이 없다. 그것은 고스란히 국가 재정 부담이고 자식들에게 빚"이라며 "대폭 불요불법 예산을 삭감하고 이 두 가지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다시한번 요구한다"고 했다.

여당은 12월 2일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한 압박강도를 높여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021년도 예산안 법정시한이 사흘앞으로 다가왔다"면서 "민생안정을 위해 적지적소에 쓰이려면 처리가 늦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의 중요성 때문에 법정시한을 헌법에 명시했다"며 "예산안 시한 만큼은 타협과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회 헌법 의무사항으로 12월 2일까지는 완료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편 예결위는 2일 오전 9시를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한 최종 합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정부의 예산안 수정작업을 위해 10시간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고려한 시간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