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서울을 국제경제금융수도 만들겠다”

2020-12-09 15:29:14 게재

국회 11개 위원회 즉시 이전

여의도 부지는 창업기지로

“청와대 이전은 현재 어렵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10개 위원회를 우선적으로 옮기고 빈 공간을 과학 및 창업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등 서울을 국제경제금융수도로 만들겠다는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내놓았다. 또 전국을 3개 그랜드 메가시티, 2개의 행정통합형 메가시티, 3개의 강소권 메가시티로 짠 ‘3+2+3 광역권 전략’도 제안했다.
9일 여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4개월 여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보고서를 최고위에 보고했다.
추진단이 작성한 ‘민주당의 균형발전 4대 기조와 목표’를 보면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 개막과 관련해 “세종에 소재한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교육위 문체위 농림해양위 산자중기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무위 기재위 행안위)와 예결위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미 여야 합의로 내년 예산안에 설계비 127억원이 반영됐다”며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법령인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조속히 추진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세종의사당 추진, 국민여론 수렴, 여야 합의를 위한 국회 특위구성을 제안한다”며 “국회특위에서 세종의사당 건립 과정 전반을 검토하고 완전 이전을 위한 의제, 시기, 방식을 합의해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회 이전으로 빈 여의도는 ‘홍콩을 대체할 동북아 금융허브 도시’로 육성된다. “조세, 규제제도, 법률서비스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맞추고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특구로 지정해 아시아 금융허브로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국회의사당 부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창업 클러스터로 전환된다. 본청을 4차 산업 글로벌 아카데미 및 컨벤션 센터, 의원회관은 창업과 투자가 만나는 벤처창업혁신센터, 국회도서관은 데이터 거래소, 앞마당은 전시장과 시민공원을 겸한 벤처파크로 바꿀 계획이다. 상암-마곡-창동의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 IT가 결합해 여의도가 균형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한다는 밑그림이다.
추진단은 “서울과 세종 등으로 분리된 행정 비효율을 극복해야 한다”면서도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국민적 동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청와대 이전은 현 시점에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당, '3+2+3' 광역권 메가시티 추진" 로 이어짐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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