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중국의 대기질 개선 등으로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가 대폭 감소한 가운데, 미세먼지 외교의 실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북아 지역의 경우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처럼 구속력 있는 지역 대기환경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나친 리더십 경쟁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전년대비 17.4%감소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 전국의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19㎍/㎥로, 전년대비 17.4% 줄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국 472개 국가대기오염측정망의 관측 값을 분석한 결과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PM-2.5농도는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로 가장 낮았고, 연간 감소폭도 가장 컸다. 연평균 PM-2.5 농도는 2015년과 2016년 각각 26㎍/㎥에서 2017년 25㎍/㎥, 2018년과 2019년 각각 23㎍/㎥로 감소 추이를 보였다.

2020년 PM-2.5농도가 '나쁨'(36㎍/㎥ 이상)보다 안 좋았던 일수는 총 27일이다. 이는 2019년 대비 20일 감소한 수치로, 관측 이래 최소다. 특히 2019년에는 '매우 나쁨'(76㎍/㎥ 이상) 일수가 6일 발생했으나, 2020년에는 없었다. 또 코로나19 영향을 받기 전인 1월의 경우 중국은 2019년 같은 달보다 농도가 증가했지만 우리나라는 1월부터 뚜렷한 농도 감소 경향이 있었다.

환경부는 "계절풍에 따라 국외 영향이 적고 국내 영향이 지배적인 5∼9월의 PM-2.5 농도도 2015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국내 정책효과 △중국의 지속적인 미세먼지 개선추세 △코로나19 영향 △양호한 기상 조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지난해 PM-2.5 농도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고 분석했다.

◆기후위기대응 정책간의 '공편익' 관점으로 논의 확대 = 이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보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다자대기환경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나아가 중국과 일본 등 지속가능한 외교협력을 위해 우리나라가 관심이 있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한정하기보다는 대기질 개선 정책과 기후변화대응 정책간의 공편익(co-benefit)을 동북아 지역에서 함께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외교가 일본 및 중국과의 이해관계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웃나라와의 협력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북아 다자대기환경협력에 있어 일본은 동아시아산성비모니터링네트워크(EANET)를, 한국은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을 각각 강조하는 경쟁관계를 지양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동북아는 유럽의 월경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협약(CLRTAP)나 미국-캐나다 대기질협정 (AQA), 아세안연무방지협정(AATHP) 같이 구속력 있는 지역 대기환경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과 한국 등의 이해관계 상충의 지역 리더십 경쟁 구조가 동북아 지역의 대기환경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한일의 경쟁 구도 속에 한국은 중국의 지지도 얻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협력체를 주도한다는 형식적인 리더십 보다는 실질적인 협력으로 대기 환경을 개선하는 실리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와 EANET를 연계하는 이슈에 대해서 한국이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의도 끌어내지 못한 것은 한국의 중견국 외교 전략 모색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역내 환경오염의 주요 발생국으로 인식될 것을 우려해 대기환경협력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동북아 지역의 다자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일본의 협조가 중요하다. 하지만 LTP와 EANET 주도권 문제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이 겹치면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은 쉽지 않았다.게다가 일본의 후쿠시만 원전 사고가 정리 국면에 접어들 때쯤 우리나라에서 2013년 기점으로 베이징 스모그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주도권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한중 양자협력에 치중하게 된 상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동북아 국가들의 대기질 협력 유인 요인을 강화하고, 러시아와 유럽의 대기협력경험을 아시아에 공유하는 러시아의 역할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는 우리 정부의 미세먼지 외교가 국익을 우선시하는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기보다는 동북아 대기공동체의 건강을 수호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