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에 발생했던 54일 동안의 역대 최장기 장마는 국민들에게 큰 아픔을 안겨주었다.

이를 계기로 국토교통부에 남아있던 하천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통합물관리추진단을 구성하고 하천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많은 전문가들도 하천관리 일원화 이후의 홍수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통합물관리 기조는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제 하천관리 일원화가 추가로 시행됨에 따라 유역-하천-댐이 연계된 통합홍수관리가 환경부에 의해 주도되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서 가뭄관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게만 보인다. 특히 가뭄은 환경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다. 부처간의 협력과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

홍수로 인한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시점에서 가뭄을 얘기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이상기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묘한 주기성이 있어서 조만간 발생하게 될 가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소규모 하천 모니터링 강화해야

하천관리 일원화를 계기로 더 스마트한 가뭄관리를 위해 몇가지 필요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중소규모 하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큰 규모의 국가하천에 비해 상류로 갈수록 수위·유량 등 관측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다. 지역 담당자의 경험에 의존해 가뭄에 대응하고 있는 곳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상시 모니터링 확대로 사각지역을 최소화하여 예방 중심의 가뭄관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취수원과 하천을 연결하는 물 공급 네트워크를 확대해야 한다. 하천에 흐르는 물을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지역은 가뭄에 취약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보령댐과 금강을 연결한 사례에서 보듯이, 물 사용량을 예측하고 물의 생산량과 공급량을 조절하는 워터그리드의 비상연계 대책을 통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가뭄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된다.

셋째, 유역 내 댐과 하천을 통합적으로 연계 운영해야 한다. 댐-하천의 연계운영을 통해 용수 공급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 건강성을 개선할 수 있는 효율적인 물이용을 추구해야 한다.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유역 물순환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물 부족에 대비할 수 있는 범국가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합 가뭄관리를 위한 전문기구를 구성·운영하고, 관련 법을 정비해나가야 한다.

‘유비무환’이라 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극한의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중장기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뭄은 일단 발생하면 홍수와 달리 오랜 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다음 비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속수무책으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가뭄은 홍수와 달리 오래 지속

통합물관리에 있어 하천관리 일원화라는 기회가 도래한 지금, 정부와 전문기관 그리고 관련 학회와 협회 등이 마음을 모아 ‘가뭄관리’라는 공든 탑을 함께 쌓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