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노조조직률은 상승·하강을 반복하며 '상향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KLSI)가 발표한 이슈페이퍼 '2010년대 한국의 노동조합 조합원'에 따르면 한국의 노조조직률은 12% 초반(250만명)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와 비교해 2010년 최하위권(31~34위)에서 2018년에는 중하위권(26~28위)으로 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10년과 2019년 노조조직률은 각각 9.6%(164만3000명)와 12.4%(254만명)로 2.8%p(89만7000명) 증가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2010년과 2020년 각각 11.4%(196만7000명)와 12.3%(251만3000명)로 0.9%p(54만6000명) 늘었다.

윤정향 KLSI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조직률 상승 시기는 정치적 분위기, 제도 및 정책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지역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정책이, 2017년 대통령선거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노사관계 정책 등이 노조조직률 성장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가사노동 공식화, 결사의 자유 관련 ILO 핵심 협약 비준과 발효 등 법제도 및 정책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노조 조합원 구성은 남성·40대-고학력자 중심으로 제조업 사무직 대기업 소속이었다. 이는 10년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50대-교육서비스업' 노동자 집단은 2010년 상대적 대표성과 권력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있다가 2020년에는 노조 덕을 보는 위치로 바뀌었다.

또한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의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서비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여성노동자 등은 여전히 상대적 대표성과 권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지만, 지난 10년간 조직화의 활성화로 노조 내 지위가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했다.

보고서는 중졸 이하 학력, 단순노무, 그리고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이나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조운동의 영향으로부터 배제돼 있다고 분석했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이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과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기 쉬운 집단"이라며 "구조적으로 노조를 활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나 위치에 있다면, 노조를 대신할 만한 새로운 정책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노조 조합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고용부와 통계청의 노조 조합원수 통계를 보면 2018년까지 유사한 패턴으로 움직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다르게 나타났다. 2018년과 2019년 사이 고용부 자료에서는 건설부문 조합원 수가 5만7000명 정도 늘었으나 통계청 자료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조사와 분석 과정을 개선해 이러한 체계적 오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