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의 학교폭력 사건 등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학교폭력 증가율 1위는 '사이버 폭력'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이버 폭력은 2020년 기준으로 2019년에 비해 전년 대비 평균 3.4% 증가해 초·중·고에서 모두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학교 내에서의 사이버 폭력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이 22일 내놓은 '코로나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 실태 및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에 따르면, 2019~2020년 1년간 초등학생의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비중은 7.3%에서 10.2%로, 중학생은 13.5%에서 18.1%로, 고등학생은 13.4%에서 15.4%로 증가했다. 평균 상승률은 3.4%였는데, 중학생의 사이버 학교폭력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집단따돌림이 2.8%, 언어폭력이 2.0%, 스토킹이 2.0%로 뒤를 이었다.

학교폭력의 피해유형별 실태조사를 보면 2019년의 경우 언어폭력 35.6%, 집단따돌림 23.%, 사이버폭력 8.9%, 스토킹 8.7%, 신체폭력이 8.6% 순을 기록해 언어폭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에도 언어폭력 33.6%, 집단따돌림 26%, 사이버폭력 12.3%, 스토킹 6.7% 순이었다.

사이버폭력의 유형은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음란물 유통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희롱 △대화명 테러 △인증놀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음향·영상 등을 유포 △게임부주(게임 대리인) 강요로 나눌 수 있다.

보고서는 사이버 학교폭력 증가 가파른 이유로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 및 유형의 모호성 △사이버 학교폭력 증가 및 초등학교 피해 증가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 및 사안처리 지원 미흡을 꼽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사이버 학교폭력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수준의 전문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사이버 학교폭력 전문기관을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학교·교육청의 총기 대응 및 사안처리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컨설팅 및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가정·학교 연계 대응을 위한 학부모 교육 강화 등 사례 중심 교육에 중점을 두는 방법도 개선방안으로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