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전략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민주주의를 내세워 중국과 러시아 등을 압박하고 있다. 백악관은 1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를 오는 12월 9∼10일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세계 지도자들이 서로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추진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민주주의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서는 권위주의 대응, 부패 척결, 인권 수호 등 3개 주제를 다룬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의를 위해 마련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에 대해 언급했다. 백악관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전 세계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백악관은 "전 세계적으로 약한 국가 역량, 빈약한 법치, 높은 불평등, 부패가 계속해서 민주주의를 침식하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은 언론인과 인권 운동가를 표적으로 삼는 것부터 선거에 개입하는 것까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기 위해 국경을 넘어 손을 뻗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전략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이를 근거로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듯이 우리는 민주주의가 여전히 작동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 민주주의 국가가 함께 뭉쳐야 한다"면서 "인권 침해, 기후 위기, 대유행에 맞서고자 전 세계를 규합하면서 민주주의 파트너들과 동맹을 재건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관심을 끄는 대목은 참석국가다. 백악관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 정상들과 시민단체, 민간부문 대표 등이 참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최대 위협이자 반 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정상회의에 누가 초청되든 회의는 상당 부분 중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영향력 확산을 위한 시도에 맞서는 민주 정부를 규합하려는 노력으로 짜여 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다뤄질 주제도 사실상 이들 국가에 대한 견제용이라는 분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인권 탄압과 자유 말살, 사이버 공격 등을 고리로 중국과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하고 무더기 제재를 가하면서 극심한 대치 상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전인 지난해 봄 이 회의에 대한 일단의 구상을 밝힌바 있다. 당시 바이든은 "세계 민주 국가들이 모여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이에 역행하는 국가들에 솔직하게 맞서고, 공동 의제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의 참가 국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미 정부 관계자는 초청장이 몇 주 내에 나오겠지만 초청 대상이 최종적인 게 아니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민주 국가와 신흥 민주 국가를 함께 초청하는 게 목표라며 "누가 민주국가이고 누가 아닌지 정의하려는 게 아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민주주의와 권리를 강화하려는 의미 있는 약속을 이행할 의지와 능력"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WP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민주적 정통성을 주장하지만 초청될지는 미지수라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오르반 빅트로 헝가리 총리 등 민주 가치를 훼손한 지도자도 포함될지는 불명확하다고 전했다.

대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부터 한국과 일본, 유럽 국가 등 전통적인 동맹 재건에 집중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들 국가들이 주요 초청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은 올해 회의 1년 뒤인 내년 말쯤에는 두 번째 정상회의를 대면으로 열겠다고 밝혔다. 내년 말에는 코로나19 대유행 국면이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