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중국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을)은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미·중 갈등으로 인한 소부장산업의 대중 의존 완화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올 1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입 불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72.4%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을 꼽았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11.9%)이라 답한 기업이 '일본 수출규제'(3.6%)라고 응답한 기업보다 약 3배 많았다. 미중 무역분쟁이 산업 불안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소부장 대중 수입은 2001년 50억달러에서 2019년 535억달러로 약 10.5배 증가하면서 소부장 산업의 대중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조사에서는 소부장 기업 제품의 대중 수입 이유로 77.2%가 '저렴한 가격'을 꼽았고, '국내 미생산'(18.6%)이 뒤를 이었다.

최근 중국의 소부장 산업 경쟁력이 전 분야에서 크게 개선되면서 세계시장에서 한중일 소부장 산업경쟁력 격차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아울러 우리의 대중의존도는 높아져 가고 있어 소부장 공급망 재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미중 패권 다툼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핵심 소부장 산업을 전략 무기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반도체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의 대중국 고립화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가 차원의 합리적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김 의원은 "최근 대중 외교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대중 소부장 공급망 재편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