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군위군과 결별절차 착수
대구시 편입에 공유재산 정리
경북도가 빠르면 내년 5월부터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는 군위군과 결별절차를 밟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경북도는 우선 경북도 관련 공공기관 이전검토에 착수했다. 경북농민사관학교가 이전대상이다. 경북도는 군위군 효령면에 있는 경북농민사관학교를 오는 2024년까지 안동과 예천에 있는 도청 신도시로 옮기기로 했다.
농민사관학교는 지난 2007년 군위군에 둥지를 틀고 농업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해왔다. 2011년에는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로 바뀌었고 2018년 12월에는 경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으로 확대 개편됐다. 진흥원은 농민사관학교의 본원 역할을 하고 있다.
군위군 소재 경북대 친환경교육센터에 있는 농민사관학교는 본원이 있는 도청 신도시로 이전되며 진흥원이 신도시에 새로 짓는 청사에 입주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오는 2024년까지 청사를 신축하기로 하고 건축기획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3년 착공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농민사관학교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변경에 따라 이전할 수 밖에 없다"며 "연간 1000여명 이상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어 신도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군위군 소재 공유재산의 처리도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경북도는 최근 공유재산 처리 전담팀을 꾸려 군위군 소재 경북도 공유재산 현황을 파악해 처리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 소방본부 건물, 도로와 철도 하천 등의 현황을 파악해 대구시 이관과 직접 관리를 두고 실익을 따지고 있다. 군위군에 소재한 경북도 공유재산은 7094건에 기준가액으로 약 876억원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기준 면적은 345만㎡ 정도다.
도 소방본부의 소방장비관리센터, 119안전센터, 119지역대 소방장비 등 18개 93억원을 비롯 경북도 회계과 소관 7개 행정과 일반재산,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의 공작물(철탑과 울타리 등)과 입목죽(국유지상에 식재된 나무), 도로와 하천 등이다.
경북도는 현재 설계 중이거나 보상 중인 군위군의 지방도 두 건의 건설비 450억원을 내년에 집행할 지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다. 대구시로 이관될 도로에 굳이 성급하게 예산투입을 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군위군에 지원하던 도비보조금 집행방안도 경북도의 고민거리다. 올해 기준으로 225억원이 도비에서 지원됐으나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지는 미지수다. 입법예고안에 명시된 편입법률안 시행시기인 내년 5월 1일 이전까지만 지원한다는 게 경북도의 방침이다.
반면 대구시는 군위군을 새로운 식구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5일 간부회의에서 군위군 대구 편입을 위한 전담특별조직 신설을 지시했다.
권 시장은 "군위군이 편입되면 공간구조와 산업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대구의 새로운 비전, 경제·공간의 혁신전략, 군위군 지역의 발전계획은 물론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대중교통 연계,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전담특별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이에 앞서 군위군의 편입에 따른 절차와 준비작업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난 12일 '군위군 대구시 편입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의를 거쳐 법률안이 내년 2월에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통과하면,내년 5월 1일 군위군은 대구시로 편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