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스마트도시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던 U-City 사업을 범부처 사업으로 확장해 국가시범도시 조성, 스마트도시 챌린지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지난 4년간 도시통합플랫폼을 108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보급, 치안·소방·재난·교통망을 연계해 도시안전망을 구축했다. 또 스마트챌린지 등으로 128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수혜를 받았다.

국가시범도시 사업은 여러 부처의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 국내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도시 기술과 서비스를 한 장소에 모아 세계적인 모범도시를 만들 목적으로 추진됐다.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의 에코델타시티(EDC)를 후보지로 선정했고, 마스터플랜을 완성해 공사를 시작했다. 기존 방식과는 달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진하는 국내 최초의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방식 대형개발 사업이다.

기대했던 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국가시범도시 시범마을이 올해 말 부산에 들어서고, 세종에도 내년 상반기에 자율주행 등 스마트 교통시스템을 상용화할 예정이다.

기초체력 만들어진 만큼 정책 고민할 때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스마트도시를 국정 주요과제 중 하나로 삼은 것은 4차산업혁명을 통해 파생된 혁신기술을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에 담으면 교통체증 환경오염 안전문제 등을 해결하면서 보다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4년간의 노력을 통해 우리가 꿈꾸는 스마트도시를 만들어 갈 기초체력은 다져왔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그 이후의 스마트도시 정책을 고민할 때다. 먼저 스마트도시의 격차해소가 시급하다.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필요한 곳은 상대적으로 발달된 도시보다 농촌 산촌 어촌과 같은 지역이다. 같은 맥락에서 소외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발굴과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시민과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발굴과 시민 평가를 통한 피드백이 혁신을 창조한다. 해외기업들에게도 참여의 문을 활짝 열어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동반진출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 많은 도시에서 축적한 분야별 데이터를 연계하고 관리할 거버넌스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데이터 표준과 개인정보보호 등을 포함한 도시 데이터 관리정책 수립과 지속적 관리를 위한 인력 조직 등의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기술만 부각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의 삶과 공간에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연결되어야 한다. 다수의 혁신 지구 지정을 통해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창출과 연계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범부처 협력 거버넌스의 확립이 중요하다. 스마트도시 정책은 범부처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때 그 효과가 배가된다. 이를 통해 혁신적 기술과 서비스가 우선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 테스트베드의 기능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스마트도시특위 기능 수행할 기구 필요

앞으로도 다양한 부처와 민간이 참여해 온 지금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도시특별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협력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스마트도시 기술과 서비스로 인해 시민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의 한국을 상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