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에 노숙인 시설 이용 감소
2021-12-23 12:02:45 게재
코로나 장기화로 주거 악화
홈리스 주거지원 개선 제안
22일 38개 노숙인 지원 단체로 구성된 '2021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숙인 주거지원제도를 긴급 점검한 '홈리스 주거지원 현황과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 내용은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정의당 이은주·심상정 의원실을 통해 수집한 현황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공동기획단 집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후인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거리노숙인은 1246명에서 1241명으로 변화가 없는 반면 일시보호시설 인원은 1173명에서 555명으로, 노숙인 생활시설 인원은 8456명에서 7674명으로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 생활시설 신규 입소자도 2019년 1415명에서 지난해 814명, 올해는 11월까지 604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보건복지부 2021. 12)
이같은 수치는 정부가 노숙인 이용서비스 등을 잠정 중단하고(2020. 2), 시설 입소·출입 시 관리 강화(2020. 3), 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금지(2020. 3) 등 거리두기 최우선 방역을 하면서 노숙인들의 시설 이용이 제한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런 평가는 노숙인 등의 임시주거비 지원사업 지원자 수 감소로도 확인된다. 공동기획단에 따르면 노숙인 등 임시주거비 지원사업 지원자 수는 2019년 1262명에서 2020년 1180명, 2021년(11월 기준) 850명으로 줄었다.(보건복지부 2021. 12)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이 같은 수치는) 정부가 거리두기에 최우선을 두는 방역 방식과 집단 생활 시설 중심의 노숙인 주거 대책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현실을 보여 준다"며 "홈리스 개개인에게 별도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대책으로 전환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공동기획단은 홈리스 주거지원 개선책으로 △임시주거 직접 지원 △긴급 주거지원 진입 장벽 해소 △주거지원 공급 물량 확대 △보증금 지원·관리비 경감 등 지원사업 안정화 등을 제안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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