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서울 마포 갑)은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소병훈 국회의원, 공감신문과 공동으로 '층간소음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2016년 1만9495건이었던 층간소음 신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020년 4만2250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올해 역대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층간소음 측정기준을 엄격하게 재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개선하겠다는 환경부 장관의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현행 층간소음과 관련한 문제점 및 현장 실태를 폭넓게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한 입체적인 논의를 통해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진용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이 '층간소음 기술개발 현황, 제도 및 향후 개선방안'을, 임병문 한국환경공단 주거환경관리부 부장이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 과장, 김정진 롯데건설 층간소음TFT 팀장,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노 의원은 "해외 주요국가들은 소음 발생 행위의 금지시간 등을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