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내년 주요 정치 이슈를 '대선, 갈등해결과 통합의 시대적 과제'로 정리하며 "차기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과 국민통합의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또 정치의 사법화와 함께 사법의 정치화가 더욱 강화될 것을 우려했다.

입법조사처는 31일 '2022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특별보고서를 통해 "제 20대 대선에서는 민주화 이후 최초로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누가 당선되건 후보자의 국회 경력 부재는 당내 의견조율이나 국회와의 협치에서 한계를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선거 승자가 행정부의 모든 권한을 독식(winner-take-all)하는 대통령제 하에서 행정부-의회 간 협치의 실현가능성은 의회권력과 행정권력이 융합적인 의원내각제에 비해서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고는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 대의민주주의 메커니즘(국회와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낮은 지지와 소위 '스트롱맨'이 부상하는 경향도 드러났다"면서도 "제20대 대통령이 직면한 국내외적 도전은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선거운동으로의 전환'도 중요하게 봤다. 입법조사처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는 1인 미디어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비대면 선거운동으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정당과 후보자는 비대면으로 유권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뉴미디어 기반 선거운동을 위한 인력의 확충과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으로의 전환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권자에게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어 "뉴미디어 선거운동의 확산 과정에서 정보의 왜곡, 가짜 뉴스의 양산, 정치적 양극화 등 부정적 측면도 나타날 수 있다"면서 "기존의 대면 선거운동 중심의 규제 방향을 전환하여 비대면 중심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래로 우리 사회에서는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이슈나 갈등상황이 정치적 공론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지 못하고 종국에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여 해결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정치적 사건에 개입되거나 정치적 오염을 의심받거나 결정적 정치행위 주체로 작용하는 '사법의 정치화' 현상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법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로 과도한 정치개입이라는 비난과 불신을 받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 영역에서도 정치적 해결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새로운 정부의 과제로는 '정부조직 개편' '중앙과 지역의 공존'을 짚었다. 입법조사처는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 논의는 공정, 사회통합 등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국민의 요구가 큰 안전, 복지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일회성이 아닌 단계적 로드맵 하에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가칭)정부조직위원회 등 TF팀을 국회 내에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중앙과 지역 간 협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지역의 재원확보를 위한 기금, 고향세 등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코로나와 함께, 코로나를 넘어:포용과 연대의 새로운 여정'이라는 주제로 내년에 과제로 부상할 30개의 주요 현안을 '2022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보고서에 담아 제시했다.

이 특별보고서는 '선거와 정치의 새 판 짜기'뿐만 아니라 '글로벌 패권경쟁의 격화와 한국', '코로나 극복과 경제 정상화', '미래 한국의 신동력을 찾아서', '격차해소와 다양성의 포용', '탄소중립 시대로의 큰 발걸음' 등 6대 분류 체계에서 각각 5개의 세부 주제를 발굴해 30개 현안을 도출했다. 입법조사처는 "엄선된 30개 주요 현안을 선정해 미래 혁신, 환경 정의, 지속적 K-성장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갈등 통합, 국민의 일상 회복, 따뜻한 포용과 돌봄, 상호연대의 한 해를 전망했다"며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가한 충격과 여파로 인해 국민의 삶이 크게 흔들렸을지라도 우리 국민이 가진 긍정과 역동의 힘이 새 정부와 함께 의연한 협력, 그리고 창의적 연대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기회를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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