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가족 수사 편파 논란 극복할까

2022-04-05 11:27:21 게재

경찰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 궁금증 해소해야"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해 수사 범위와 그 파장에 관심이 집중된다.

경찰은 이 전 후보 소환 여부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낙선 후보에 대한 '보복 수사'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경찰 안팎에서는 관련 의혹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면서도 편파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성패를 결정할 열쇠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전 후보 관련 사건 대부분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먼저, 이 전 후보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에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또 경기남부경찰청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도 수사 중이다. 백현동 사업은 개발이 불가능한 자연녹지 지역인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이 전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분당경찰서에서 재수사 중이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였던 이 전 후보가 대기업들로부터 후원금 약 160억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지난해 9월 분당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다.

◆가족 수사 경찰에 집중 = 이 전 후보 가족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은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장남 A씨의 불법도박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도박 관련 글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윤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씨 등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먼저 서울경찰청은 김건희씨가 자신이 근무한 대학에 허위 이력서를 제출했다며 사기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사건을 조사 중이다. 또 김씨의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고발건도 수사 중이다. 김씨의 모친 최 모씨는 2013년 경기 성남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한 시민단체가 김씨를 최씨의 공범으로 고발했다. 이밖에도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최씨의 가족회사 ESI&D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정식 수사로 전환해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말 양평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후보 관련 의혹들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 등에서는 벌써부터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경찰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룰 때마다 권력 눈치 보기를 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가 경찰의 신뢰를 회복할 지를 판가름하는 바로미터로 보고 있다.

곽대경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는 "이번 사건들은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정치공방을 피하기 어려을 것"이라며 "이런 사건일 수록 명확한 관련자 진술, 자료와 증거를 기반으로 한 원칙적 수사로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당선인 측과 관련한 수사는 더욱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경찰이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줘야 수사 결과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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