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근수당, 출장비, 업추비집행 비리 뿌리뽑는다

2022-04-06 10:30:20 게재

3대 취약 분야 비리 근절

대구시, 청렴도 1등급대책

대구시가 공직사회의 일상 속 3대 취약분야로 꼽히는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집행 등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청렴도 1등급'달성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시는 6일 '청렴도 1등급 자랑스러운 대구'를 목표로 4대 분야 25개 추진과제를 마련해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일상 속 3대 취약분야로 지적돼온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업무추진비집행 등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초과근무수당 상한제는 본청 팀장(5급 사무관)부터 시행해 업무집중도를 높이고 부당한 수당 챙기기용 초과근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현재 초과근무수당 상한은 월 67시간이나 앞으로 월 40시간으로 줄어든다.

또 실국 렌트차량 확대 및 업무용 택시 이용 활성화로 하위직 공무원의 차량 편의제공를 근절하고 출장여비 및 법인카드 부정집행에 대한 감찰과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적발 위주 감사는 적극행정 지원과 문제해결 감사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감사결과에 대한 현지처분도 확대된다. 현재 13.5%수준인 현지처분을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도 강화되고 정책감사도 도입된다.

시는 또 세대공감 3대 관행 근절을 위해 '갑질 근절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기반 구축과 부패 공익신고 및 청탁금지 제도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4급 이상 공무원은 청렴다짐 서약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은 'PC'바탕화면에 설정할 수 있는 청렴다짐 이미지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4급 이상 공무원의 청렴교육 이수시간도 당초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나고 대구시공무원교육원의 청렴교육 과정도 확대 편성한다.

또 대구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구·군은 공동으로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대대적으로 '청렴하Day'캠페인을 전개한다.

시민 주도의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운영도 활성화한다. 청렴실천 운동과제를 발굴하고 의제화해 청렴시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며 도심,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시민 참여 가두 캠페인을 상시 전개한다.

기존 시민감사관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개편해 역할과 기능도 확대한다.

이유실 대구시 감사관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드러난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공정과 청렴을 통해 공직사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펼쳐 '청렴도 1등급'달성으로 자랑스러운 대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 2021년 청렴도는 지난 2003년 청렴도 평가 실시 이후 역대 최악의 성적인 4등급으로 하락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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