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가로림만 해양정원 '감감무소식'
예비타당성조사만 2년째
정부, 재조사 방식 검토
충남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이 문재인 정부 막바지에도 감감무소식이다.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지 2년이 넘었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13일 충남도에 따르면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2019년 12월 예타 대상에 선정되고 이듬해인 2020년 2월 예타에 착수했지만 2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충남도는 때만 되면 예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고했다.
하지만 고대하던 예타 결과는 문재인 정부와 충남도 민선7기 막바지에도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1년, 길어도 1년 6개월이면 결론이 내려지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은 충남도 민선6기 때부터 제기된 사업이다. 충남 서해안 서산시와 태안군 6개 읍면지역에 둘러싸인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이면서 국내 최초·최대의 해양생물보호구역이다. 환경가치평가 전국 1위는 물론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건강도 역시 상위권이다. 하지만 간척·매립, 폐수유입 등으로 수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됐고 조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마찰이 발생하는 등 난개발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이 끊임없이 우려됐던 곳이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내놓은 대안이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이다. 갯벌과 해양생물 등 환경과 생태를 살리고 이를 관광자원화해 지역발전도 모색하자는 제안이다. 해양정원센터 건설, 오지리갯벌 생태계 복원, 갯벌정원, 해양생태학교, 점박이물범전시홍보관, 등대정원 등이 포함됐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에 포함되고 2019년 예타 대상에 선정될 때만해도 조성사업은 곧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이후 기나긴 예타가 진행됐다.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등장했지만 2021년엔 정상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참다못한 충남도와 지역 정치권이 나서 지난해 말 국회에서 올해 예산으로 설계비 35억원을 반영했다. 지난 3월 대선에선 윤석열 당선인이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공약으로 5년 만에 또 다시 발표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올해 국비가 반영된 만큼 집행을 결정하기 위해선 다른 절차와 방식을 밟아야 한다"며 "현재 중앙정부에서 그동안 진행된 예타를 살펴보고 새 방식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방식과 절차로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역사회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수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건설사업도 아니고 2448억원 규모의 사업을 이토록 오래 끈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가부를 결정해야 안되면 안 되는대로 대응할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올해 안에 가부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앙정부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