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월 23일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특화 분야 청년인력양성을 위한 설계도를 내놨다. 기초자치단체와 전문대학이 협력기반으로 운영하는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이다. 핵심은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젝트'로 불리는 이 사업은 올해부터 10년간 지속된다. 인구감소에 대비하고 청년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지방-대학 상생 설계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넘는 50.2%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기초단체들과 지방대학들은 '입학-교육-취업-정주'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고등교육 거점지구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교육부와 행안부, 산자부 등 관련 부처가 융합해 설계한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소규모 지자체와 지방대학 존립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주제다. 예산이 부족한 기초단체들은 중앙정부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미래 비전이나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해외로 나간다. 그러나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자체도 위기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11일 전북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원주 후보가 지방위기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청년일자리 문제를 장기적으로 풀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입학에서 정주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행안부-산업부 협업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대학(전문대학 중심)-기초자치단체' 협력으로 진행한다.

그동안 정부 부처가 제각기 추진한 지원사업들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평가를 받았다.

취준생은 일자리를 못찾고 기업은 일할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미스매치 현상이 되풀이됐다. 최악의 청년 취업난에도 일자리 11만개가 비어있다. 5인 이상 기업의 미충원 인력은 8만5000명에 이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총생산 격차도 갈수록 커진다. 2010년 1.3%p에서 2019년 4.1%p로 크게 벌어지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기초지자체는 2017년 85개에서 지난해 10월 108개로 크게 증가했다. 47.2%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교육 질 저하와 폐교 위기가 다시 지역경제 위축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지자체-대학 융합, 지역상생 모델 = 지역특화 분야를 살려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주 인프라까지 구축하겠다는 게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의 골자다.

대학과 기초자치단체가 연계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다. '지역 상생모형'을 구축해 사업과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이 사업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시범사업과 정책을 수립해 검토하고 운영해왔다.

2019년 1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난달 23일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 계획을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

교육부는 올해 30개 연합체(컨소시엄, 기초자치단체+전문대학)를 선정하고 총 국비 40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년 1조원씩 10년 동안 10조원을 투자한다.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공약에 오르내릴 정도로 관심이 높다.

우선 전문대학이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 내 특화 분야를 선정한다. 지역특화 목표사업은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거나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다.

지자체들의 관심이 뜨거운 대목은 청년인재가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특화 분야 인력양성이다. 지자체들은 이 사업이 전문대학에 새 희망과 생명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거버넌스 간 연계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RIS를 운영 중인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RIS사업의 핵심 분야 외 특화 분야를 선정할 수 있다. RIS 사업의 핵심 분야와 연계한 하위 단위 인력양성 계획을 제시하면 된다.

예를 들면 반도체 공정 RIS사업은 연구개발(R&D) 인력양성을, 본 사업은 생산공정 인력양성 계획을 제시하면 된다.

직업교육 혁신지구의 경우 혁신지구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이 산업체 취업 후 졸업생을 대상으로 심화나 후학습 교육과정과 연계시키면 된다.

지역특화분야 선정이나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인재양성 방안도 사업 선정 항목에 들어간다. 지역 특화 분야 맞춤형 학사조직개편을 토대로 지역 정주 인재양성을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획일적인 교육과정이 아니라 각 지역 상황에 맞춰 학과를 정규과정으로 개편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상우 교육부 전문대학 지원과장은 13일 "입학에서 정주까지 청년층이 지역에 안착이 되도록 질 높은 평생직업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는 전문대학에 대한 투자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자율성 높여 시너지 효과 창출 =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은 전문대학과 지자체간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지자체는 수도권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제주로 묶었다. 각 지역마다 6개 내외 총 30개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한다. 이 밑그림에 교육체계를 연계하도록 설계했다.

교육부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전문대학'에 무게를 뒀다. 전문대학의 지역밀착형 고등직업교육 거점화 사업이다.

자율성도 부여했다.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타 사업과 중복을 피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시키기로 했다.

사업 운영관리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주체별로 맡는다. 교육부는 사업 기본계획수립부터 성과관리 등 사업을 총괄한다. 행안부는 거점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단체 제도 개선과 지방소멸 대응기금 마련 등을 맡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초단체 내 지역 특화 분야 선정을 위한 산업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총 사업비는 국고 90%, 지방비 10%로 구성했다. 사업비는 주관대학에 직접 교부한다.

이 사업을 대학과 지자체가 연계하도록 설계한 이유는 지역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학과 지자체의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다.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사회는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 정주 여건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은 5월 12일까지 한국연구재단 전문대학지원팀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평가는 5월 23~27일까지, 선정결과 발표는 6월 2일에 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일 "지역소멸 등 지자체와 지방대학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인적·물적 기반(인프라)이 집약된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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