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평화전당 상생프로그램 문제 있다
2022-05-23 11:03:59 게재
대구참여연대, 노총·경총 독점 지적
"개방공모 통해 전문집단에 맡겨야"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구시가 국비지원 등으로 건립한 노사평화의 전당 상생프로그램 운영비 4억원을 한국노총대구지부와 대구경영자총연협회에 독점 지원하는 것은 낡은 관행"이라며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노사평화의 전당은 원·하청 동반성장 상생협력, 산업재해예방안전보건,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9개 프로그램에 연간 4억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억원의 프로그램 운영비는 한국노총대구지부에 2억원, 대구경영자총연협회에 2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대구참여연대는 "결과적으로 노사평화의전당은 대구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지만 문제는 가장 비중이 큰 프로그램을 한국노총과 경총에 맡겨 내용적으로는 이 두 단체가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는 "한국노총과 경총이 노동과 경영을 일정부분 대표하는 단체이나 노동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여러 단체와 기관이 있고, 경영 또한 사회적, 환경적 책임 경영을 연구, 모색하는 여러 단체와 기관들도 있다"며 "공모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적 프로그램을 제안, 운영할 주체를 찾아보지도 않고 이들 두 단체를 지정해서 맡기는 것은 정치적 보수편향을 적나라하게 표방하는 것"이라며 "대구시는 이들 두 단체에 대한 지원 방침을 즉시 철회하고 프로그램 운영 주체를 개방적으로 공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노사평화의전당 건립 당시에도 "노동조합의 파업 등 노동권 확대를 위한 활동을 억눌러 억지로 달성한 노사평화는 별 의미가 없고 노동인권의 역사와 산업화 역사를 같이 조명하고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을 교육하는 장으로 역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구시는 노사민정협력 3년 연속 최우수 기관(2013~2015년)으로 선정된 후 노사상생협력 모델의 전국 확산을 위한 거점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노사평화의 전당을 건립했다.
대구시는 2017년 10월 고용노동부의 노사평화의 전당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자체 예산 88억원과 특별교부금 12억원 등 200억원을 들여 지난해 11월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에 노사평화의 전당을 개관했다. 대구시가 직접 운영하는 노사평화의 전당 사업비는 연간 9억17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운영비는 5억1700만원이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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