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에 누적돼 있는 성폭력과 갑질에 대한 전수조사가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사무처는 26일 "국회 내 성폭력, 갑질 현황파악 등을 포괄하는 국회 인권실태조사를 올해중 실시할 계획"이라며 "주제 선정 등 준비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보좌관 성폭력, 김원이 의원실의 성폭행 2차 가해, 정의당 당직자의 성폭행 의혹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2018년 국회의원실 보좌진을 상대로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펼친 결과 66명이 직접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으나 사후 조치 없이 방치됐다.

정치권 내 갑질은 대부분 직급 등 위계에 의한 것이다. 국회의원실에서는 국회의원과 선임보좌관의 강력한 인사권 행사 등으로 성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직 30일 전에 미리 알리는 면직예고제의 실효성도 의심받고 있다. 국회의원 목에 방울을 달기가 쉽지 않다는 반증이다.

국회 성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했던 박인혜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은 "국회의원실의 불평등한 권력관계,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어느 조직보다 심하다고 느꼈다"며 "실태조사 이후에도 국회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박 연구원은 "국회 내 성폭력에 대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기본 데이터를 쌓아간다는 점, 조사 실시 자체로 심리적 견제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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