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뜻 모아 정책에 반영"

2022-06-02 11:47:49 게재

농어업협의소 지방선거 과정에 활약 … 토론회·정책협의회 등 적극 추진

전국 26개 시·군 농어업회의소가 1일 막을 내린 전국 동시지방선거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 이들은 지역 농업인들이 의견을 모아 만든 정책을 후보자들의 농정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장 후보 초청 농정토론회, 협약서 체결, 농정 공동공약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김대헌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사무총장은 2일 "농어업회의소는 농업인의 의사를 모아내고 정책에 반영하는 대의기구"라며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업·농촌에 힘쓰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게, 후보들이 농어업인 요구를 담은 정책을 채택할 수 있게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농어업회의소 핵심 활동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익산시농어업회의소가 지난 4월 29일 시장후보자초청 토론회를 열고 농업인들 의견을 수렴한 농정공약을 제안했다. 사진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제공


농어업회의소는 2010년 이명박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 현재 전국 26개 지역에 설립 운영돼 다양한 농정 협치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다.  16곳은 설립준비 중이다.

국회에는 임의단체인 농어업회의소를 법적 조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안 5건이 발의(의원 4건, 정부 1건)돼 있다.

홍문표(국민의힘, 충남 홍성군 예산군) 의원은 2020년 11월 여·야 의원 19명과 함께 농어업회의소법을 발의하며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어업·농어촌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제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농업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농가인구감소, 농업생산액 하락 등 농업인과 농업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약화되는 흐름과 연관돼 있다.

회의소는 이런 흐름 속에서 농어업인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장 후보자 초청 농업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농어업인 의견수렴 → 제안서 정리 → 공약 제안 → 성과 검증'으로 이어진다. 평창·거창·익산·금산·당진·담양·논산·홍성·양구 등 농어업회의소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 지자체장 후보자 초청 농정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농업 예산 확대 △농업인력문제 해소 △농자재지원 현실화 △농산물 가격안정방안 마련 △푸드플랜·로컬푸드 확대 △친환경농업확산 △탄소중립강화 △경축순환 축산기반구축 △중소농·청년농·여성농·고령농 지원방안마련 등이 정책 제안의 주 내용을 이뤘다. 농정관련조직 확대 개편도 주요 정책제안에 포함됐다.

김 사무총장은 "거창군농업회의소의 경우 후보자 초청 농정 토론회를 2014년부터 네 차례 시행했고, 이제 대부분 시·군 회의소에서 지방선거 대응 활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통 공약자료집을 발간하고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한 전북 익산농어업회의소는 4월 29일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열면서 공통공약자료집도 발간했다. 평창·거창군도 공통공약자료집을 발간했다. 지난달 27일 토론회를 연 충남 당진농어업회의소는 토론회 전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못 했지만 현장에서 후보자들과 정책질의응답 형식으로 농어업인의 요구를 전달했다.

현장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과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협의·조정을 통해 '농정공약제안서'도 작성,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영덕·춘천·화성 농어업회의소에서 지자체장 후보자에게 현장 의견을 수렴한 농정 공약 제안서를 전달하고, 정책 협약을 맺었다. 나주·영덕 농어업회의소는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농업 정책 제안서를 만들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농정공약을 제안했다.

김 사무총장은 "회의소의 활동은 단순한 '공약 제안'이 아니라 '현장 의견을 수렴한 정책 제안'이기 때문에 무게감이 있다"며 "농업인 설문조사는 지역농정의 핵심 현안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로서 후보자들이 정책을 수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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