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사적지 옛 광주교도소 활용방안으로 추진된 '광주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사업이 윤석열 대통령 지역 대선공약인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과 연계해 추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옛 광주교도소 개발방침을 고수 중인 땅 주인 기획재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옛 광주교도소 부지 활용방안으로 '광주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사업과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을 연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광주시는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에게 이 같은 방안을 보고한 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액 국비사업(1400억원 예상)으로 추진되는 이 방안이 확정되면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처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018년 민주인권기념파크를 만들어 5.18기념과 청년 창업 지원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었다. 이 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2019년 1월 경제 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생활 SOC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선도사업은 용도가 끝난 국유지를 개발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옛 광주교도소 등 11개 선도지구를 발표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옛 광주교도소는 문화교육 공간과 첨단물류 및 전자상거래 창업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개발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0년 10월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계획을 확정했고, 이때부터 잔여부지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사업내용이 급선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체 면적 8만9000㎡ 중 1만5000㎡를 주상복합 아파트로, 1만1570㎡를 창업 공간 등 도시 지원시설로, 1만2905㎡를 복합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아파트 부지를 매각해 충당한다. 이 방안에 따라 지난해 5월 광주시에 고층아파트 신축이 가능토록 토지 용도변경을 요청했다.

개발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정치권과 5.18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모든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이러던 차에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광주의 자유·민주·인권 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5.18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을 공약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두 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

그러나 기재부가 여전히 개발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기재부가 개발을 강행할 경우 토지 용도변경을 거부할 방침이다.

옛 광주교도소는 현재 공원부지다. 개발 하려면 용도 변경이 필요한데 이 권한이 광주시에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원 용도를 바꾸려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 권한이 광주시에 있다"면서 "기재부 단독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