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노동시장 대응, 규제혁신 필수"

2022-07-07 11:25:50 게재

이정식 고용부 장관, 12개 산하 기관장 첫 회의 … 공공기관 체질 개선 주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려면 규제 혁신은 필수 불가결한 과제"라며 "질 높은 공공서비스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체질 개선과 혁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산하 기관들의 적극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근로복지공단 등 12개 산하 기관장들과 회의를 갖고 새정부 국정과제 및 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을 공유하며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 혁신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의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최고 결정기구로 규제심판부(국무조정실), 부처별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부도 지난달 9일 '고용노동 규제혁신 특별반' 첫 회의를 열고 중복되고 불합리한 규정 및 절차 개선,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규제 혁파에 의견을 나눴다.

이 장관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려면 선도적인 혁신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전담자도 지정한 만큼 매월 개최하는 특별반 회의를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혁신 과제가 무엇인지 현장을 살펴보고 살뜰히 챙겨달라"고 강조했아.

이 장관은 산하기관 자체의 체질 개선과 혁신 노력도 당부했다.

그는 "최근 공공기관의 비대한 규모와 낮은 생산성, 방만한 경영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관장들은 기능과 인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낭비 요인이 없는지 직접 챙겨봐달라"고 했다.

또 "고용부 산하기관은 일자리와 관련된 서비스 전반을 집행하는 만큼 국민과 가까이 있다"며 "과감하고 신속한 혁신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내부조직 문화가 건강하지 못하면 혁신은 한 걸음도 떼기 어렵다"며 "앞으로 고용부와 산하기관이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당면한 과제를 원할하게 추진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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