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원전과 4대강보 활용'을 공식화했다. 탄소중립은 원전으로, 물관리는 4대강 보로 하겠다는 얘기다.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려는 이유에 대해 환경부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원전이 강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원전을 포함한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발표하고 9월 이후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4대강 보 활용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수질·생태·이수·치수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과학적으로 분석해 4대강 보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녹조사태로 상수원 초비상인데 =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고 금강 백제보와 공주보,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개방하기로 결정했다.

보 상시개방 이후 금강과 영산강에서는 창궐하던 녹조가 대부분 사라졌다. 반면 8개 보로 가로막힌 낙동강은 올해 여름에도 최악의 녹조 사태가 진행중이다. 여기에 수돗물 유충 사태까지 겹쳐 상수원수 안전에 초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물관리위원회의 보 처리방안을 백지화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한 장관은 "기존 처리방안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 장관은 4대강사업 당시 이명박정부 대통령실 환경비서관 출신이다.

이날 업무보고에 대해 환경적으로 찬반이 분명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 과정도 없이 '전 정부 정책 뒤집기'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녹색연합은 18일 오후 성명을 내고 "원전은 발전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기체와 액체로 배출될 뿐 아니라 고준위핵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반환경적 발전방식"이라며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에서 부여한 '사고저항성 핵연료'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전제조건"이라고 비판했다.

또 "8개 보로 물길이 막힌 낙동강 녹조사태를 내버려두고 취수원을 옮기겠다는 발상은 낙동강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낙동강 보 수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 = 이날 업무보고에서 환경부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대량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자원 채취→생산→폐기)가 아닌 순환경제로 전환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순환경제는 자원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모델이다.

EU집행위는 2020년 3월 '순환경제실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선형경제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라스틱세나 재활용 원료 함유 의무 등 가치사슬 초기 단계인 제품 설계에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기조로 다양한 정책을 내놨고 이는 무역장벽으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세계경제 변화에 발맞춰 제품 초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한 생산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작업이 아닌 광학선별 방식 도입 등 공공선별장 현대화를 통해 폐자원 수급과 재활용도 확대한다. 또한 버려지는 전기·전자제품이나 배터리에 들어있는 리튬 코발트 등 희소금속 추출 및 재활용을 강화한다.

환경성과를 내는 기업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환경부는 환경정보공개제도를 세계 기준에 맞추고 기업의 친환경·저탄소 경제활동에 금융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폐비닐 등으로 만든 열분해유를 석유 대체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인정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열분해 비중을 2020년 0.9%에서 2026년 10%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열분해 유화기술이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등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등을 재생유로 변환시키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