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18일 출범 한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52시간제의 큰 틀을 유지하되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8일 노동시장 개혁의 우선 추진과제인 근로시간 제도, 임금체계 개편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를 발족했다. 연구회는 노동법 인사조직 노동경제 사회복지 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했다.

연구회는 출범 이후 총 4차례 회의를 열어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에 대한 주요 통계, 기존 연구자료를 살펴보고 한국 노동시장의 현황을 파악했다. 아울러 개혁 과제별 주요 쟁점을 짚어보고 논의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실제 근로시간 단축 기조와 주52시간제라는 큰 틀을 계속 유지하되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면서 산업현장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업종 직종 규모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운영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52시간제가 제도의 취지와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이러한 방향을 토대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활용 현황과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근로시간과 연관성이 높은 근로자 건강권은 강조될 필요가 있어 해외사례 검토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인구 고령화 시대에 '계속고용' 기반을 마련하고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등 우리 노동시장 내 여러 분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대부분 공감했다.

이에 인구구조 변화를 비롯한 분야별 임금격차와 원인을 짚어보고, 특히 임금체계가 미흡하고 저임금 구조개선 요구가 큰 중소·하청 기업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구회는 논의 주제가 여러 이해 관계자와 관련돼있고 업종별 특성도 다양한 만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에서 드러난 원·하청 이중구조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필요한 현장방문과 간담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회는 11월까지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과 정책 제언을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권 교수는 "노사, 전문가 등 최대한 많은 이들로부터 의견을 들어가며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우리 노동시장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