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병과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수원 세 모녀'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기도와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생사의 갈림길에 놓은 국민에게 '기본소득'이 방파제가 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경기도는 24일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제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도는 "'도지사와 직접 연결되는 핫라인'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찾아 복지행정과 연결해주는 방안'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도민을 찾아 지원하기 위한 제안을 공모해 도정에 반영하고자 한다"며 "완결적인 제안이 아니라도 좋으니 벼랑 끝에 선 이웃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을 때 그래도 도지사에게 한번 연락해볼 수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자책해본다"며 "반드시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는 부서 간 대책회의와 전문가 자문,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도 차원의 이번 세 모녀 같은 비극 재발 방지 및 복지체계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다.

수원 세 모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였던 화성시는 이날 정명근 시장 주재로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 관련 특별대책회의'를 열고 '고위험가구 집중발굴 TF'를 구성했다. TF는 세 모녀처럼 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복지서비스 '비대상'으로 등록된 1165가구와 건강보험료·전기료를 장기 체납한 8952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화성시는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을 병행해 대상자의 위기 여부를 면밀히 파악할 방침이다. 수원 세 모녀 경우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선 '건강보험료 연체' 단독 변수 보유자로 분류돼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에서 누락됐기 때문이다. 정명근 시장은 "일시적 조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어려운 시민들이 자살예방핫라인(031-5189-1393)을 적극 이용토록 하고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일단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복지정책 보완 대책을 지켜보며 이에 맞춰 관련 제도를 개선할 생각이다. 수원시는 숨진 세 모녀가 실제 거주했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이들이 거주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복지서비스 대상 안내문을 곳곳에 배포하고 통반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구 방문 등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도 중앙정부와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관리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사건이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발생한 만큼 위기가구 발굴조사 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이처럼 위기가구 발굴 강화에 초점을 맞춘 지자체와 정부 대책으로는 '비극'이 반복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대통령은 빈곤층을 잘 찾아서 챙기자고 하고 도지사는 핫라인이 필요하다는데, 대상자를 철저히 찾아내려면 막대한 돈과 인력이 필요하고 동 주민센터에도 전화 못 하는 분들이 도지사에게 전화 하겠나"라며 "이런 식이라면 비극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고소득자·대기업 과세 감면해줄 돈으로 국민 통장에 송금해주거나 토지세·탄소세 조세개혁으로 월 30만~4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준다면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국민들에게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