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들에 대한 전면 규제 해제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30일 시청에서 열린 지역협의회에서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 14개 구에 적용 중인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국토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역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토부가 지자체를 비롯해 지역 전문가와 협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을 듣고 논의한다.

부산시가 조정지역대상 지역 전체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규제를 할 만큼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부산은 중구와 기장군만 조정지역대상 제외 지역이다.

14개 지자체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은 -0.01%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2.1%)보다 낮아 이들 지역 모두 해제요건을 만족한다.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이상 증가한 지역도 서구를 제외하고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가 뚜렷했다. 주택보급률(103.9%)과 자가주택비율(57.6%)도 전국 평균을 초과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만 2개월간 월별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한 것은 부담이다. 부산진구와 동래구, 강서구, 수영구는 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일부지역 청약 경쟁률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데도 전체 해제를 건의한 것은 최근 금리 인상과 주택경기 하락세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7월과 8월로 기준을 변경하면 강서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요건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부산시는 31일 국토부를 방문해 조정대상지역 전체 해제를 요청한 사유와 필요성 등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김필한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부동산 매매량과 분양권 전매량, 주택가격, 전·월세 가격 등 지역의 각종 부동산 경기지표의 하락 폭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민간영역의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정지역대상에 대한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