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경찰제도발전위는 경찰대 개혁, 자치경찰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

행정안전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 논의 의제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간 논의할 의제로 자치경찰제, 경찰대학 개선, 국가경찰위원회 개선, 현장경찰 역량강화 4가지를 선정했다. 또한 공안직 수준 보수인상, 복수직급제, 수사역량 강화방안 등은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한 검토안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향후 의제로 할 것인지를 논의했지만, 위원회가 논의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다.

박인환 위원장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현장 경찰관의 미흡한 대응 등에서 나온다"며 "현장 경찰 역량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일선 경찰의 대우에 관한 논의도 함께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공식 안건에서 배제하기로 한 수사권 조정 문제도 언급했다. 당장은 논의 대상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위원회가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다고 길을 열어둔 셈이다. 그는 개인적 생각을 전제로 "국민 입장에서는 고소·고발할 때 어디다 할지도 헷갈려한다"며 "수사권 조정 문제도 한번쯤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