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혁신방안에 따라 철도관제와 시설유지보수 업무가 이관될 경우, 코레일 정원의 1/3에 해당하는 1만여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구조개편이 이뤄지는 만큼 안전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양산을)이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현재 정원 3만1071명에 현원 2만9842명이 근무중이다. 코레일은 전체인력의 4.6%에 해당하는 1422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자체적인 인력.업무 조정안을 기획재정부에 혁신방안으로 제출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시설유지보수와 철도관제 업무에 약 1만여명이 투입되고 있다. 일반철도와 고속철도 유지보수 인력은 8683명이다. 인건비와 경비 등을 포함한 관련예산이 9970억원에 이른다.

관제인력도 중앙 관제인력만 385명으로, 41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 관제인력까지 포함하면 관제인력이 1700여명에 달한다.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제와 시설 업무를 분리할 경우 1만명을 넘는 인력이 이관될 수 있다. 코레일 직원의 1/3에 해당하는 대규모 인력이다.

이관 형식도 문제다. 일부에서는 철도 상하(운영.건설)분리 원칙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해당업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원이 2000여명에 불과한 철도공단이 다섯배 가까이 많은 인력을 기존 체제로 흡수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공단 산하 별도 자회사 설치나 민영화가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간 이전 역대 보수정부에서는 이른바 '코레일 쪼개기'를 지속적으로추진했다. 반면 철도노조는 철도운영 일원화와 안전성을 이유로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관제.시설을 코레일에서 떼내는 윤석열정부의 코레일 혁신방안도 그 연장선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결론이 나기까지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김두관 의원은 "철도체제 전반에 대한 밑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업무이관과 쪼개기가 우려스럽다"며 "철도체제에 대한 대단위 구조개혁은 안전성을 고려해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