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이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적었다는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20일 국회 입법조사처와 민주당 이동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은 제외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추가 재정지출은 주요 20개 나라 중 뒤에서 4등을 기록했다. 더구나 대한민국 보다 지출이 낮았던 3개 나라는 모두 북유럽 복지국가들이다. 복지망이 촘촘한 이들 나라는 일상적인 지원이 가능하지만 감염병 재난 속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은 무방비 상태였다.

소상공인들은 윤석열 대통령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법개정 노력 등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손실보상법은 법이 만들어진 2021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손실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도 이에 근거해 지원했다. 하지만 2020년 4월 8일 처음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정부의 방역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손실을 보고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 정부만 믿고 기다릴 수 없는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소급적용을 위한 손실보상법 개정에 나선 이유다.

사회안전망 구축도 시급하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면서 단기성 지원이 아닌 공제제도 등 중장기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중앙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뒤로 미룬 사이 지자체들은 안간힘을 썼다. 부족한 살림을 털어 골목상권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6차례나 지급했다. 2020년에만 자영업자 생존자금으로 5740억원 예산을 마련, 사업장당 70만원씩 2번을 지급했다. 집합금지 제한업종 등 영업길이 막혔던 소상공인들에겐 서울경제 활력자금이란 이름으로 6조5000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했다.

지방은 재정상황이 훨씬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소상공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경기 안양시는 업체당 50만원을 다음달 17일부터 추가로 지급한다. 경기 화성시는 소상공인 2만명에게 일상회복지원금 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곳이 대상이다.

이 와중에 정부는 소상공인들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서울시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는 국비 삭감에도 현재 지원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소상공인과 시민단체 등은 반발하고 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은 자영업 비율이 25%에 달하며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이라며 "소상공인 지원액도 다른 나라에 비해 적었지만 매출액과 근로자 수 등 지원대상 선정기준에서도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독일의 경우에는 규모도 규모지만 고용인원이라는 기준이 있었다. 자영업 지원이 단순한 사업유지가 아니라 고용유지라는 정책 목표가 있었던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손실보상에 주목해 긴급지원금을 줬다면 중앙정부는 그와 다른 목적으로 정책수단을 동원해 복합적인 효과를 내도록 하는 등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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