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개혁 좋지만, 안전인력 감축 안된다

2022-11-01 11:03:31 게재
꽃 같은 청춘 155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압사사고가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미 수주 전부터 '좁은 공간에 10만명이 넘게 모일 것'이라고 예측됐던 이벤트였다. 과거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잦았던 행사였다. 정부와 지자체가 제대로 대비했다면 이런 후진국형 대형참사 만큼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늘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그 좁은 골목길 양쪽에 경찰관이나 자원봉사자 한두명이라도 있었다면. 코로나19 이전처럼 골목길은 일방통행하고 일부 차도를 통제했다면. 사후약방문이지만 온갖 생각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 어제오늘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정부가 논란을 무릅쓰고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안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로 △예산절감 △복리후생 조정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조직·인력 감축 △기능 축소 등 5개 중점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7일에는 '예산·복리후생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는 3일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350개 공공기관 소유의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방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부의 목표는 연말까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모두 완료하는 것이다. 나머지 △조직·인력 감축 △기능 축소 방안도 연내 발표할 모양이다.

야당과 노동계 등은 자산매각을 민영화로 가기 위한 우회로라고 판단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인력감축은 결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정부가 최종결정에 앞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지적이라고 본다.

공공기관은 중앙정부나 지자체를 대신해 공공성이 있는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공공기관의 업무처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과 밀접할 수밖에 없다.

역대정부의 개혁과정을 보면 '개혁'이란 단어나 수치(개혁과제 건수 등)에 집착하다 실패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번 공공기관 개혁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된다.

인력감축의 경우에도 최소한 국민안전과 관련된 곳은 없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두번세번 따져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과 관련됐다면 오히려 인력을 더 늘리는 신축성을 보여야 한다.

연말이라는 기한도 도그마가 되어선 안된다. 검토가 더 필요하다면 시간을 더 줘야 한다. 공공기관 인원 몇명 줄이는 일보다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이 1000만배, 1억배 더 소중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한번 잃으면 어떤 보상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유일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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