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10.29참사·중대재해 "국가 책임 안전 강화해야"
2022-11-10 10:59:07 게재
공공운수노조 '작은 정부' 비판
공공운수노조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사회적 참사, 중대산업재해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시장주의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삶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로 국정 기조가 대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긴급 대정부 요구로 △사회적 참사와 중대재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근본적 대책 수립 △생명과 안전 위한 법 제·개정 및 규제 강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 및 안전 인력 충원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과 국가재정 책임 확대 등을 제시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는 국가책임을 외면한 '작은 정부'가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얼마나 위태롭게 하는지 드러낸 비극"이라며 "윤석열정부는 민영화, 인력·예산 감축, 공공서비스 민간 이전 등을 추진하며 국가책임과 공공성은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올해만 벌써 철도공사에서 4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노사 간 합의로 4조 2교대로 전환했지만 인력충원 없이 전환이 진행되며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오봉역 사고 역시 3명이 한조를 이뤄 작업을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기획재정부가 혁신가이드라인이라며 내놓고 있는 인력감축은 철도노동자들을 사지로 몰고 철도안전을 파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인력감축으로 지하철은 병들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일하는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정부와 서울시의 구조조정 지침이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도 코로나19 7차 대유행을 우려하며 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이향춘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숙련된 훈련을 통해 환자를 봐야 하는데, 그 기간을 단축하다 보니 노동자들은 환자를 사망에 이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정희 위원장은 "정부가 지금과 같은 민영화·시장주의에 터 잡은 '작은 정부'를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공공성·노동권 파괴에 맞서 11월 말~12월 초 국가책임 확대와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대정부 공동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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