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층 가운데 1인가구 증가세가 가파른 가운데 이들의 자활을 위한 사업 추진에 있어 사례관리와 질적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20년 기준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1.7%(664만3000가구)로 2015년에 비해 143만2000가구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장년(50∼69세) 1인가구의 비율은 약 30%에 이른다.

이상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선임연구원은 17일 "자활사업 참여하는 중장년 비율은 감소 추세이지만 참여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집합교육보다는 참여자에 적합한 사례관리가 더 강조되고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저소득 1인가구 중장년 자활사업 현황과 추진방안' 보고서에서 중장년 1인가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소득-고용-주거 불안정성과 건강문제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지목했다.

이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중장년 1인가구는 생애주기 상 은퇴로 인해 소득이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다. 중장년 1인가구는 실업상태인 경우가 많고 고용형태도 비정규 임시직으로 불안정하며, 단순노무직 비중이 높아 경제적으로 불안정성이 높다.

이에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고용과 생활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강조된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 따르면 새로운 취약층으로 중년층, 1인가구, 자영영업자 1분위 진입 증가를 꼽았다. 특히 50∼64세에서 1인가구 비중이 1.5%p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중장년 1인가구 자활사업 참여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8년 40∼49세 자활 사업 참여자 가운데 1인가구 비율은 24.2%, 50∼59세 자활사업 참여가 가운데 1인가구 비율은 41.9%이었다. 반면 자활사업에 참여한 2021년 40∼49세 1인 가구는 34.4%, 50∼59세 1인가구는 51.4%로 약 10%p 증가했다. 중장년층 자활사업 참여자 가운데 절반이 1인가구인 셈이다.

저소득 1인가구 중장년의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 방안으로 이 선임연구원은 우선 저소득 중장년 1인가구가 자활사업 참여자 4명 가운데 1명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자활 사업이 취업 창업같은 성과 이외에도 질적 성과 지표인 주관적 경제 자활, 고용희망, 자활 행동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개편도 필요하다. 자활 근로사업에서 시간제와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복합적인 신체적 정서적 문제를 지닌 자활참여자들에게 수급을 위한 '일'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닌, 자활과 건강관리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신체와 정신 경증장애로 구직활동이나 노동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노동을 통해 사회로 복귀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 시간제 형태의 자활사업과 건강관리사업을 병행하는 것이다.

또 중장년 1인가구 자활사업 참여자가 가진 문제와 구직 어려움이 다양한 만큼 일방적인 소양-집합교육보다 개인에 맞는 사례관리가 더 필요하다.

이 선임연구원은 "자활사업은 지역 공동체 운동에서 시작했다"며 "자활사업은 지역자활센터를 나와 사람들과 일상을 나누고 함께 일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