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6년 국내 원자력발전 비중 34.6%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신재생 비중도 30.6%
LNG는 9.3%로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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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기간 신재생에너지도 30.6%로 크게 늘어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비중은 9.3%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정부안을 공개했다. 8월 제시했던 실무안에서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정부안이다.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정부는 중장기 전력 수요 전망과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2002년부터 2년마다 전기본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10차 전기본 적용기간은 올해부터 2036년(15년간)까지다.
10차 전기본 정부안에 따르면 원전비중은 2018년 23.4%에서 2030년 32.4%로 증가하고, 2034년 34.6%로 더 늘어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수명만료되는 원전 10기는 모두 계속운전(수명연장)을 승인한다.
아울러 신한울1·2호기(2800MW, 2022~2023년)와 신고리 5·6호기(새울 3·4호기로 명칭 변경, 2800MW,2024~2025년), 신한울 3·4호기(2800MW, 2032~2033년) 가동을 포함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역시 대폭 늘린다. 2018년 6.2%에서 2030년 21.6%, 2036년 30.6%로 증가할 전망이다. 2030년 21.6%는 문재인 정부때 수립했던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안 30.2%보다는 크게 감소한 수치여서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제기돼 왔다.
신재생에너지 설비기준으로는 2022년 29.2GW에서 2036년 108.3GW로 3.7배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주로 해상풍력을 통해 재생에너지 설비를 대폭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10차 전기본 정부안에서 또 주목할 사안은 LNG발전의 역할 축소다. LNG발전은 지금까지 과거 석탄발전과 미래 신재생에너지를 잇는 유연성 전원(브릿지연료)으로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자체적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데다 연료비가 비싸다는 한계를 지녀왔다.
UN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에 따르면 LNG의 전주기 탄소 배출량은 490gCO₂eq/kWh로, 석탄 820보단 작지만 원전 12, 태양광 27보다는 훨씬 많다.
이에 따라 2018년 26.8%에 달하는 LNG발전 비중은 2030년 22.9%로 감소하다 2036년 9.3%로 급감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간헐성 한계를 보완해줄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이 활성화되고, 무탄소 전원 보급이 늘어나면 유연성 전원이던 LNG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실제로 무탄소전원인 수소·암모니아 발전비중을 2030년 2.1%에서 2036년 7.1%로 늘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석탄발전에 암모니아 20% 혼소를, LNG발전에 수소 50% 혼소를 각각 추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18년 41.9%에 달하던 석탄발전 비중은 2030년 19.7%, 2036년 14.4%로 대폭 줄인다.
2030년 전망치인 19.7%는 문재인정부때 내놓은 2030년 NDC안 21.8%보다도 낮은 수치다. 8월 10차 전기본 총괄분과위원회에서 만든 전기본 실무안 목표치 21.2%보다도 1.5%p 낮아졌다.
정부는 석탄 발전량 제약으로 2030년까지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1억4990만톤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국내 58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28기를 폐지할 예정이다.
다만 에너지안보와 좌초자산화 방지 등을 고려해 석탄발전 폐지설비를 안보자원화하는 별도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발전기를 가동하지 않고, 저탄장에 석탄을 보유하지도 않지만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위협받는 유사시 가동하기 위해 예비력으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한편 2036년 최대전력은 데이터센터 등 전기화 수요 증가에 따라 135.6GW에 이를 전망이지만 에너지효율 향상, 수요관리 등을 통해 17.7GW(기준수요의 13.0%) 절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10차 전기본에서는 원전 석탄 LNG 재생에너지 등 발전원의 장단점이 서로 보완되도록 전원믹스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