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대규모 국방클러스터 형성 기대
2023-01-10 11:19:41 게재
대전·충남 국방산업 올해 전환점
중복투자·불필요한 경쟁 없애야
10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대전에선 방위사업청 1차 이전과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가, 충남은 논산 국가국방산업단지 승인 여부가 각각 결정된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6월 말까지 대전시 서구 월평동 옛 마사회 건물로 1차 이전한다. 우선 청장을 비롯 지휘부서 등 238명이 입주한다. 방사청은 2027년까지 현재 정부대전청사가 위치한 구역에 7층 규모 건물을 신축해 전체를 이전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올해 정부예산에 설계비 210억원이 반영되는 등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159만㎡) 조성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안산 첨단국방산단은 대전시와 세종시 사이 유성구 안산동 일원에 조성된다. 대전시는 첨단국방산단이 조성되면 이미 시 곳곳에 위치한 231개 국방관련 기업(전국 24%)을 이곳에 집적하고 타 지역 업체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이미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에 방위사업청까지 이전하는 만큼 첨단국방산단을 조성할 경우 전국적인 첨단국방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는 논산시 연무대읍 일원에 국가국방산업단지(87만㎡)를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와 논산시는 지난해 8월 중앙정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했고 현재 정부 관계기관이 협의 중이다. 승인 여부는 올해 하반기를 예상하고 있다. 논산시엔 이미 육군훈련소와 국방대학교, 인접한 계룡시엔 3군본부가 위치해 있다.
대전 안산 첨단국방산단이 드론, 우주항공 부품, 레이더 및 센서 등의 기업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면 충남 논산 국가국방산단은 전략지원체계 비무기 분야인 군복 군화 비상식량 등의 업체를 희망하고 있다.
지역에선 대전시와 충남 논산·계룡시가 인접해 있는 만큼 광역지자체를 뛰어넘는 대규모 국방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폴란드 무기 수출로 촉발된 국방산업에 대한 관심이 국방클러스터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충청권 북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남부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기대만큼이나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당장 방위사업청 유치에서 불거졌던 지역간 경쟁이다. 대전시와 충남 논산시는 방위사업청 유치를 놓고 경쟁을 벌인 바 있다. 중복투자를 막고 불필요한 경쟁을 제거한 지자체간 역할분담론이 나오는 이유다. 충청권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기조에 맞게 각각의 지자체 발전전략을 넘어 하나의 클러스터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남도는 국방클러스터 조성 일환으로 서울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육사 동문회 등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충남도는 올해도 대대적인 육사이전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인 만큼 충청권 전체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대전시는 안산 첨단국방산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관건이다. 대상지 전체 159만㎡ 가운데 130만㎡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방침과 국방산업 육성 기조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2월 말이나 3월 초 상정을 하고 4∼5월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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