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용인경전철(에버라인)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 경전철 운영을 다시 맡기기 위해 재협약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용인시는 23일 "용인경전철 협약해지에 따른 비용지급 문제와 경전철 연내 개통 및 운영 방안을 놓고 기존 사업자인 '용인경전철㈜'와 재협약을 맺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사업협약 해지에 따른 기존 투자금을 분납 등의 방식으로 용인경전철㈜에 모두 지급하고, 별도 협약을 통해 개통 후 운영을 용인경전철㈜에 위탁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 중이다. 협상내용의 핵심은 운영비를 용인경전철㈜가 운임수입으로 충당하되 적자가 나면 시 재정으로 보존해주고 흑자가 나면 시가 환수하는 방안이다.

해지된 기존 협약에서는 용인경전철㈜이 완공 후 30년간 경전철을 운영하면서 이 기간 건설 및 운영에 투입된 자금을 연차적으로 회수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제도를 적용해 적자 발생 시 수익의 90%를 시가 재정으로 보존해 줘야했다. 게다가 운영비 산정기준인 이용자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해 개통 첫해부터 500억원 가량을 시가 보존해 줘야 할 상황에 처해 논란 끝에 사업협약이 해지됐다.

그러나 시는 새로운 운영방식을 적용해 용인경전철㈜에 경전철 운영을 위탁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자사업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재정부담이 크지 않은 범위까지 돈을 갚아 민간자본과 재정투입 비율을 기존 6대 4에서 4대 6으로 바꾸고 수익보존방식에서 운영비를 실비정산해 차액을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다음달쯤 용인경전철㈜과 경전철 운영에 관한 재협약을 체결하고 연내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협약이 성사되면 시와 용인경전철㈜ 양측은 시의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경전철 직원 160여명을 신규 채용하고, 시스템 점검 등을 거쳐 연내에 경전철을 개통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 사업자와 재협약을 추진하는데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1조여원이 투입된 용인경전철을 애물단지로 전락시키고, 공사과정에서 각종 비리의혹까지 제기돼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시행사에게 경전철 운영을 다시 맡겨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 관계자는 "혈세로 사업비를 다 갚아주고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다시 준다면 사업협약을 해지한 이유가 뭐냐"며 "기존 시행사와의 관계는 끊고 봄바디아 본사에서 기술지원만 받아 직영하든지 서울메트로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해 사업협약 해지에 따라 이미 투입된 공사비 등 5159억원을 사업자에게 분할상환하고 나머지 이견이 있는 2000억~3000억원에 대해 중재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잘못된 사업이지만 이미 설치된 시설과 경전철을 운영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사업자에게 수천억원의 해지지급금을 일시에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통 전 투입될 각종 경비와 개통 이후 전체 경전철 운영경비의 기준 산정, 수익률 보장수준 등을 놓고 이견이 커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도 아직 모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