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총동원 규탄대회 … '국회의 시간' 준비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청구에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 격앙
오늘 국회서 대규모 정권 규탄대회 … '정치보복' 여론전
"회기중 동의안 표결은 법 절차" 특권포기 주장에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윤석열정권 검사독재 규탄 대회'를 열었다. 국회의원·당직자·보좌진·수도권 핵심당원 등이 참여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했다. 다음 주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체포동의안 처리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예정된 수순이다. 이른바 '국회의 시간'을 대비한 민주당의 전열정비 차원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권과의 전면전'으로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16일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긴급 최고위를 열고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17일 오전 최고위 직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이후 국회 본청 앞에서 2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규탄집회를 예고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다음 주에 의원총회가 열릴 것이고, 당 대표가 이번 구속영장 청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친전을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의 수사를 윤 대통령의 정적제거·야당탄압으로 규정했던 기존 주장의 연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16일 최고위에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로 규정하고 "의연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공식논평에서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17일 최고위에서도 "검사 독재정권 칼날에 민주주의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면서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 역사적 오점이 될 흉포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정권이 정적제거에 골몰하는 동안 민생경제가 악화일로"라며 "이재명이 아니라 물가부터 잡으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사독재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민과 함께 폭정에 굳건히 맞서싸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강도높은 정권규탄 메시지는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에 대비한 내부 결속과 전열정비 차원으로 읽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6일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 "부당한 검찰 수사와 영장 청구에 대해 양심과 상식을 가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다른생각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친명계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은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감하게 부결시켜야 한다. 그게 민주당의 길"이라며 "이탈표는 5개 이내로 나올 텐데, 이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 찍힐 것"이라고도 했다. 국회 표결에 앞서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는 '공세적 대응' 주문에 대해 "개인이 결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도 나왔다. 김남국 의원은 17일 KBS라디오 '최경영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국회 회기중에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 표결 절차를 따라야 한다"면서 "이 대표가 설사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포기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논의 자체가 법률적으로 성립되기 어렵고, 이 대표가 그런 결정을 내린다해도 의원들이 단호하게 말릴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따라 이 대표의 다음 행보가 정해질 전망이다. 민주당 의석(169석)을 고려하면 부결이 유력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가결에 동참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이 대표의 과거 범죄 혐의에 양식 있는 의원들의 상식적인 판단이 민주당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이 공당이라면 이 대표에게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고 당당하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6석)이 체포동의안 찬성 의사를 보인 가우??국민의힘(115석)과 시대전환(1석)에 더해 민주당 내 이탈표를 기대하는 눈치다.
법원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되면 오는 24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월 임시회 일정을 합의할 때 본회의는 24일 한차례 열기로 했으나 법안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28일에 한 번 더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28일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방일정과 겹쳐 그 전날인 27일 본회의 개최가 유력시 된다.